[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방송인 김어준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은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고등학교 때 체험학습이 부실했다고 한들 그게 4년을 감옥갈 사안이 되냐"고 반문했다.김씨는 "원점으로 돌아가면 차기 대선후보군이며 검찰 개혁을 외치던 조국 때려잡자는 것 아니었나"라며 "조국이 대선자금 마련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모펀드로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 가로등 점멸기 설치 사업을 조국 펀드가 싹쓸이 했다. 횡령에 주가조작에 불법 자금에 조국펀드다. 그렇게 시작했다"고 말했다.김씨는 "만약에 처음부터 '조국의 딸이 고등학교 때 인턴 참석시간이 부족했다', '요건을 다 못갖췄다'고 시작했으면 누가 콧방귀나 뀌었겠나"라며 "그렇게 난리쳤던 권력형 범죄는 다 어디갔나. 권력형 범죄가 있나. 단 한건도 없다"고 말했다.또한 “86억원을 뇌물로 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년 살고 다시 나오는 마당에 그런 일로 집행유예도 없이 만기 4년을 살라고 하는 게 정의냐”면서 “난 동의가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딸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유죄라고 봤다.min3654@heraldcorp.com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그는 “(재판부가) 어려운 법률용어 잔뜩 늘어놓는데 복잡한 척 하지 말자”면서 “조 전 장관 엮으려다가 안 돼서 딸·아내를 보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그 과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동생, 사촌, 부인, 자녀까지 탈탈 털어서 별건 수사로 가족 인질극을 했다"며 "생난리가 났는데 남은 거라곤 '딸의 고등학교 체험학습이 부실하다', '아내가 동양대 봉사상을 위조했다'는 것으로 4년 감옥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12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재판부 판단에 개인적으로 동의가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6년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38개국 가운데 26위로 나타났다.<뉴시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꼽히지만, 금융시장 경쟁력 면에선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공직자들의 '낙하산' 관행이 금융발전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발표한 ‘2016년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38개국 가운데 26위를 기록했다.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3년 연속 같은 순위다.
한국 경제의 경쟁력은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까지 올랐지만 매년 순위가 하락해 2014년 이후 최저 순위인 26위까지 떨어졌다.
세계경제포럼 관계자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가 대상 15개국 가운데 지난 10년간 국가 경쟁력 지수가 내려간 국가는 한국과 태국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포럼에서 한국 경제는 기초는 튼튼하지만, 기업 혁신은 정체됐고 노사관계와 금융 부문에서 최악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감하고 신속한 개혁 조치를 시행해야 국가 경쟁력이 도약할 수 있다”며 “금융 분야에서 만성적 취약성을 보이고 있어 이를 위한 입법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결 과제 중 하나는 ‘금융시장의 후진성’ 극복이다.
한국의 금융시장 성숙도는 80위로 경제 후진국 우간다(77위)보다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은행건전성’ 부문에서도 102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같은 금융 관련 문제점은 국내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2015년 하반기 금융연구원(KIF)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작성한 ‘KIF 금융신뢰도 지수’에 따르면 ‘금융신뢰지수’는 92.7점으로 상반기(86.2점)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밑돌았다.
금융신뢰지수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내며, 100보다 크면 긍정적, 작으면 부정적인 답변이 많다는 뜻이다.
특히, 금융 감독당국의 감독 효율성(63.4점)이 9개 항목 중 8위로 꼴찌 수준이었다. 감독기관을 금융회사보다 더 불신한다는 얘기다.
감독당국에 대한 불신의 배경에는 ‘관치금융’이 있다. 관치금융이란 정부가 금융을 지배한다는 말로 특히 군사정권 시절부터 뿌리를 내린 공직자 '낙하산' 관행은 금융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클릭 시 확대됨)<금융감독원/각 기관 합계>
금융 공공기관 CEO 3명 중 2명 '모피아’
이는 수치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금융권 공공기관 역대 최고경영자(CEO) 3명 가운데 2명은 옛 재무부 출신 관료인 '모피아(재무부+마피아)로 나타났다.
모피아란 1990년대 나온 말로 재무부 출신 공무원이 금융감독당국과 민간 금융기관에 잇따라 낙하산으로 내려와 금융권을 장악했고, 이후 이들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와 이탈리아 범죄조직 '마피아'의 합성어인 ‘모피아’로 부르기 시작했다.
1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11곳의 2000년 이후 전·현직 CEO 72명 가운데 63.9%인 46명이 모피아 출신이었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2000년 이후 취임한 7명의 CEO 모두 경제 관료 출신으로 채워졌다.
한국수출입은행장은 같은 기간 10명 중 9명이 관료 출신이다. 최근 금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경제 관료다.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거쳐 수출입은행장으로 일한 바 있다.
예금보험공사도 만만치 않다. 기재부 국고국장 출신의 곽범국 현 사장과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출신의 김주현 전 사장 등 8명 가운데 7명이 모피아 출신이다.
산업은행과 예탁결제원이 8명 중 5명으로 같았고, 신용보증기금과 한국투자공사가 6명 중 3명, 기업은행 7명 중 3명, 한국조폐공사 6명 중 2명이 관료 출신 CEO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5명 중 1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지난해 7월 개원한 한국재정정보원은 현 원장이 모피아 출신이다.
민간 금융회사에도 모피아가 여럿 진출해 있다.
한국증권금융의 경우 성격상 민간회사지만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다 자리를 옮긴 정지원 현 사장을 비롯해 2000년 이후 사장을 역임한 7명 중 5명이 모피아 출신이다. 최근에는 4차례 연속 모피아 출신이 사장을 맡고 있다.
최근 CEO 선임 과정에서 잡음을 빚은 한국거래소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여전히 금융위 그늘막에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찬우 이사장은 모피아 출신은 아니지만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냈고 최경수 전 이사장은 모피아 출신으로 증권사 사장을 역임했다.
관행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카드 사태, 키코 사태, 론스타 사태, 저축은행 사태 등 수많은 피해를 낳았던 대형 금융사고가 일어날 때면 어김없이 모피아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교수 시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융감독 체계를 왜곡하는 힘의 원천은 결국 모피아"라면서 "막강한 금융감독 권한을 모피아들이 조직적 이익을 위해 오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금융 분야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했는데 모피아 출신 금융관료들은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거나 해결 모색을 위해 민감한 정책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며 "옷 벗고 나와 낙하산으로 어디로 갈지만 생각하는, 집단적 사익을 추구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산업 정책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모든 금융감독 권한을 민간 공적기구에 이관하는 식으로 모피아의 세력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내 전공이 경제학 중에서도 금융이다. 경제개혁연대에서도 재벌개혁 못지않게 금융개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했다.” (김상조 <종횡무진 한국경제> 중)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와대에 입성할 때, 금융개혁을 두고 밝혔던 소신이 재조명을 받았다.
그의 저서의 부제는 ‘재벌과 모피아(옛 재경부 출신 관료가 마피아처럼 경제‧금융계를 장악하는 걸 지칭)의 함정에서 탈출하라’였다. 그가 금융관료 중심의 금융정책을 부정적으로 봐왔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김 실장은 2013년 한 언론사에 기고한 칼럼에서도 모피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금융감독체계를 왜곡하는 힘의 원천이 ‘모피아’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모피아 통제장치 없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방안은 허울일 뿐”이라며 “‘정답이 없다’는 말로 모피아 지배체제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실상 국내 금융정책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관장하는 정책실장의 소신인지라, 모피아로 얼룩진 금융권에 변혁이 예상됐다. 하지만 빗나간 예상이었다.
‘금융 적폐’로 불리는 모피아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조를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 들어 역대급 낙하산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정권 말기에 접어든 청와대가 모피아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올해의 경우 5곳에 달하는 금융 협회·기관의 수장자리를 두고 모피아들이 서로 나눠 가지는 상황까지 연출되면서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역대급 ‘나눠먹기’다. 심지어는 행정고시 선후배끼리 자리를 서로 양보해 한자리씩 꿰차는 모종의 합의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어떻게 보면 모피아 낙하산은 금융권이 당연히 원하는 인사일 수도 있다. 사모펀드‧키코 사태, 실손보험제도 개선, 즉시연금 논란 등 당국과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금융권으로서는 대관 능력이 출중한 관 출신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관료의 특징인 선후배 인맥 등을 활용한 로비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몇몇 민간 출신 협회장의 성과가 미미했기 때문에, 관 출신을 원하는 금융권의 바람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피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존재가 금융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고, 정부의 정상적인 경제정책을 왜곡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구성된 모피아는 관치금융의 본산이다. 정치가에게는 이것만 한 도깨비 방망이가 없고, 국민들(또는 금융사)조차 때로는 그 마약의 단맛을 주문하기도 한다.
하지만 관치금융이 판을 치는 곳에서 금융이 제대로 자랄 수는 없다.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 숱하게 쏟아졌지만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아직도 낙후되어 있다.
저축은행 발전을 위한다며 신나게 나팔 불었던 88클럽은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이라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은행산업에 메기를 넣겠다면서 시작한 인터넷전문은행도 BIS 자기자본비율조차 충족하지 못하면서 케이뱅크는 수년 동안 중환자로 지냈다.
가장 최근에 벌어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도 관치금융에서 비롯됐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는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공식화됐다. 금융위원회가 저지른 크나큰 오류였다. 문제가 터진 뒤 제대로 된 제도 개선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 저해는 물론, 피해자까지 양산한 장본인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들이다. 이들이 지금 각 금융사를 대표하는 협회장과 이사장으로 내려오겠다는 것이다.
모피아는 아니지만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는 세월호 사태 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선주의 돈벌이를 위해 승객 안전을 소홀히 여기던 해양수산부 출신 관피아들이 업계에 재취업하며 막강한 권력을 얻었다. 퇴직 관료들이 ‘관’의 힘을 배경으로 협회나 공공기관에 기관장이나 임원 등으로 재취업해 민·관 유착의 고리 역할을 했다.
이 유착관계는 현직 관료들이 선배 퇴직 관료들을 챙기는 전관예우 문화가 바탕이다. 여기에 업계의 탐욕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퇴직 후 고액 연봉 자리를 보장받는 비리구조가 맞물려 선심 행정과 방만 경영 등 각종 부조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협회는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심사를 면제받고 있으나 업계 이익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권 협회‧기관 역시 똑같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당초 취지와 반대로 금융개혁을 방해하고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토건과 금융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2001년 일본은 한때 '일본의 곳간'이라고 불렸던 대장성을 결국 해체하고야 말았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재정과 금융은 물론 예산 수립 기능까지 틀어쥐고, 사실상 한국 금융을 농단하고 있던 기획재정부를 해체했다. 각 기능들을 총리실과 지식경제부 등 각 부처로 분산시키는 등 그런 뼈를 깎는 개혁을 일본도 했던 것이다.
YS가 하나회를 군대에서 밀어냈듯이, 경제 민주화 과정에서 모피아들을 물러나게 하는 과정이 한 번은 반드시 필요하다. 모피아 척결이 관치를 끊을 수 있고, 이것이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것이다. 곧 한국의 금융을 살리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