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앞으로 집 안사도 편하게 살수 있는 삶의 양식 자리잡을 것"
경기도 '기본주택', '사회주택' 필요성 강조..."비수요 주택은 강력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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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는 기본주택, 사회주택 등 주택 정책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집을) 사지 않고도 편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이것도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본주택과 같은 좋은 입지의 안정적 장기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비수요 투기 목적 '잉여 주택'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펴야 집값 문제가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수원에서 사회주택 컨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해 "부동산문제, 주택문제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경기도는) 사회주택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시주택공사에서 이번에 사회주택이 가능한 공공택지를 아주 싼 가격으로 임대하고, 협동조합이 거기에 건축물을 지어서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거주하는 이런 방식의 사회주택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굳이 집을 사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 중산층이 살만한 충분한 품질 높은 좋은 위치에 주택을 공급하면 굳이 비싼 집 사지 않고 임대주택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며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본주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주택문제의) 답은 간단하다. 정말로 실제로 주거에 필요한 사람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돈 벌기 위한 주택 수요, 불안감 때문에 매수에 참여하는 소위 공포매수, 이런 요인들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거듭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인 기본주택과,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실 거주 주택이 아닌 비 수요 주택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만큼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금융혜택을 박탈하고 필요하면 경기도가 최근에 하는 것처럼 특정한 영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서라도 억제해야 한다"며 "수요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수요를 축소한다는 측면에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초장기에 임대주택, 품질 높은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수요 주택에 대해서는 좋은 입지의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을 늘리면서, 비거주 주택에 몰리는 수요는 강력한 규제로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저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짜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시대가 오는구나' 확신을 주게 되면 국민들이 아무 소용도 없는 비주거용 주택을 구입하거나 수요가 없는 부동산 투기용 매입을 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결국 용기와 결단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용기와 관련해 이 지사는 "기득권자의 저항을 감수하고 원리원칙대로 강력한 원칙을 취하면 정상적인 시장경제로 되돌아갈 것이다.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서 적절한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정책 결정권자의 다주택 소유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정부 정책의 불신을 만드는 제일 큰 이유는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또는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 라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결정권자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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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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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10615555557587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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