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를 통한 시민들의 의료선택권리 신장

의료선택의 자유

연대를 통한 시민들의  의료선택권리 신장

　

알렉산더 샤우스(Alexander Schauss)

미국 건강을 위한 시민의 모임(Citizens for Health) 회장

  전세계에 퍼져 있는 건강을 위한 시민의 모임이 한국에서도 설립되어 그 발대식을 하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미국의 건강을 위한 시민의 모임이 왜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1890년대 초반 이래로 하나의 연합된 의료기관 집단이 전세계의 의료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료의 종류를 통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약을 쓰지 않는 치료법이나 전통적 치료법은 비하되고 박해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동종요법사, 산파, 자연요법 의사 등은 정규의료기관의 분노를 일으키는 의료전문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무약(無藥) 치료법이 주류 의료로 통합되어야 마땅했음에도 20세기에 새로이 나타난 과학적 의료는 이들을 기피해 왔습니다.

  정부 관리와 공공 책임자들이 수천년간 인류를 괴롭힌 수많은 질병을 감소시키기 위해 새로운 대중건강 관리체계를 도입할 때와 시간을 같이하여 이 과학적 의료가 출현했습니다. 전염병의 발병이 감소되면서 건전한 대중건강 관리체계의 공은 뒤로 숨기고 과학적 의료만 그 공을 주장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과학적 의료가 전통적 요법보다 "우월" 하다는 관념으로 인하여 전통적 의료인에 대한 규제는 증가해 왔습니다. 미국의 한 주 한 주가 차례로 과학적 의료의 소속인들에게 의사자격증 부여에 관한 법적 통제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한 권한으로 인하여 결국 수많은 소수 민족인과 여성이 의료인이 되는 길을 막았고, 전통적 요법을 지지하는 사람은 완전히 의료인의 자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50년대까지만 해도 자연요법이나 동종요법을 가르치는 학교는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의과대학들은 생약이나 영양에 관한 과목을 없앴습니다. 60년대에 와서는 북미대륙과 유럽대륙에서 영양학과 생약학을 의사과정의 필수과목으로 두고 있는 학교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4년간의 대학생활 동안 의과 대학생들은 의약품 사용의 훈련에는 평균 1887시간씩이나 수업을 받았습니다. 결국 단 100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의료"는 문자 그대로 의약품을 써서 질병을 예방, 완화 또는 치료함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인과 대중이 점점 더 의약품과 수술에만 의존하게 되면서 의료에의 그 좁은 접근 방법이 소위 "과학적 의료법" 설교자들이 주장하는 만큼 인명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에 책임을 지고 생활양식을 바꿈으로서 질병과 횡사를 줄인다는 개념은 통째로 분실되었습니다. 60년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몸에 무슨 짓을 하든지간에 과학적 의료가 의약품과 수술로서 어떻게든 질환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때,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정규 및 전통적 치료법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데 과학적 의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사들과 대중이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수십억 달러씩 들여 시대의  첨단을 걷는 의료기술을 사용해도 암, 심장병, 당뇨병과 퇴행성 질환은 오늘의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전세계의 국민들을 괴롭히는 퇴행성 질환의 상승세를 과학적 의료를 가지고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미 전세계의 의료관계 연구가들이 설득력 있게 문서화해 두고 있습니다. 금세기가 시작할 무렵만 해도 사실상 알려져 있지 않던 질병들이 지금은 선진사회의 주된 사망 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과학적 방법"이 치료법의 우열을 가리는 금과옥조로 되었기 때문에, 정규의료의 우월성을 증명한다고 간주되는 바로 그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비정규 및 전통적 의료집단은 무약 무수술의 방법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연구 결과들을 출간해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을 정규의료에 통합하기는 커녕, 비정규의료을 사용하는 의사는 같은 의사들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서까지 박해와 처벌만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치료법을 사용하여 의사면허를 박탈당하는 의사가 늘어나면서 전투의 무대는 과학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었다는 사실이 점점 명백해 지고 있습니다. 과학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쟁자를 제압하려는 의도가 지배적인 것입니다. 경쟁자를 제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치적 제도를 자기네 편으로 만들어 상대방을 법으로 누르는 방법입니다.

  소위 "과학적 의료"에 대한 대중의 환멸이 심화되자 그들은 비정규 및 전통적 치료사들에게로 눈을 돌렸고, 그러한 치료사들 중 일부는 과학을 진정으로 신용하는 정규의사들입니다. 의학전문지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의 보도에 의하면, 소위 "과학적 의료"에 대한 미국민의 환멸의 정도가 대단하여 현재 비정규 의료인에게 가는 사람수가 정규의사에게 가는 사람보다 많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저명한 정신과의사로서  약으로 그의 환자를 치료하는 한계를 깨달은 분이 기억납니다. 소위 "과학적 의료" 로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정신건강에 관한 문헌을 다양하게 조사하다가 약과 더불어 비타민과 미네랄을 사용하면 환자의 정신건강에 진보를 가져온다느 증거를 잡게 되었습니다. 대단위 주립 정신병원의 이사 자리에 있으면서 식이보조식품과 의약품의 병용으로 환자들이 치료되는 모습을 반복해서 관찰하다가 결국은 의약품을 모두 버리고 저렴한 영양보충식품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지 않자 병원측은 그의 존재가 성가시게 되어 그를 징계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강압에 못이겨 사표를 썼습니다.

  청문회가 여러번 열렸지만 비타민과 미네랄이 의약품보다 더 효험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물어 보는 질문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의사들이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그가 관찰한 바를 말하려 하니 다른 의사들은 "당신이 의과대학에 간 것은 의약품을 사용하려고 간 것이지 비타민을 사용하려고 간 것이 아니다"고 하여 말문을 막아 버렸습니다. 결국, 의약품 대신 비타민, 미네랄, 약초 등을 사용하다 압력받는 의사들의 전투에서 전사자 수를 하나 더 추가하는 데서 결말이 났습니다.

  저는 15년전 오레곤 주의 소아과 의사를 한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이들의 중이염 치료에 항생제 처방 대신 식이의 변경, 비타민, 미네랄, 약초의 시술로 인한 징계를 받았는데 항생제 대신 식사와 식이보조식품을 사용한 결과가 어쨌든지 묻는 질문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의과대학에서 배운 의약품 사용을 하지 않겠다면 왜 당신은 의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그 의사는 그런 질문을 하는 자의 진의를 의심하면서 "나는 의사로서의 선서를 할 때 내가 의사가 되면 환자에게 가장 위험이 적은 최선의 치료법을 발견하겠다고 선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수십명의 의사도 전통적 또는 비정규 치료법을 환자에게 시도하다가 결국 오레곤주의 의사면허증을 박탈당했습니다. 1994년에는 20년 동안 단 한번도 환자들의 불평을 들은 바 없는 의사 한 분도 비정규 의료를 시술했다는 이유로 주정부에게 의사면허증을 박탈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정규의료보다 그의 비정규 의료가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믿었습니다. 자녀가 12명이나 있고 10명은 아직 집에서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 의사의 면허가 박탈되자 건강을 위한 시민의 모임의 회원들은 "더 이상은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오레곤의 역사에 없었던 격렬한 입법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주 의료기관의 정치적 영향력과 수백만 달러의 자금력에 대항하여 건강을 위한 시민의 모임은 거의 돈을 쓰지 않고도 대중과 언론을 교육하여 의사들을 그러한 박해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오레곤주는 그러한 보호법을 가진 여섯번째의 주가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연방법인 "의료선택의 자유에 관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건강을 위한 시민의 모임이 미국의 민초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이 법이 연방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미국내 7십만명에 달하는 의사들은 누구도 징계의 두려움 없이 환자들에게 비정규 치료법을 시술할 수 있게 됩니다. 단, 환자에게 이 치료법에 따라올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소와 정규의료에는 이 대신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려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법안은 이미 상원의 공화, 민주 양당 지도자들의 공개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비정규의료 시술을 이유로 당하는 무차별적이고 편파적인 징계 청문회로부터 의사들을 보호하는 법률이 6개 주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6개주는 알래스카, 워싱턴, 오레곤, 오클라호마, 북캐롤라이나, 뉴욕 등입니다. 이러한 법이 통과될 때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건강을 위한 시민의 모임의 로비활동입니다. 이러한 법이 있는 주마다 증명된 것은 주민이 의약품과 수술을 통한 치료보다 저렴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의 덕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한 시민의 모임이 발족되고 줄기차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유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한 시민의 모임이 발족된 1991년에는 또 하나의 위협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질병을 예방, 완화 내지 치료하기 위해서 식이보조식품과 약초를 사용하는 1억의 미국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줄 뻔한 그런 위협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수년 동안 식이보조식품과 약초와 동종요법 제품을 제한하고 그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었고 그러한 입법이 한 나라씩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이보조식품을 규제하고자 하는 압력은 제약산업과 그에 연대한 소위 "과학적 의료"의 인물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식이보조식품, 약초, 동종요법 등이 퇴행성질환이나 만성질환의 치료에서 의약품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하고 저렴하다는 것을 제약회사들이 알아채고 그 경쟁에서 이기고자 이러한 구상을 한 것입니다. 비정규 치료법이 의약품이나 수술 치료법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는 수백건씩 무더기로 나왔고 의학전문지조차 더이상 숨기지 못하고 그러한 사실을 기사로 쓰는 형편이었습니다.

 

  80년대 말엽부터 처방없이 대중이 구입할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사용량을 엄격히 규제하는 법은 유럽에서 한나라씩 통과되어 갔습니다. 이윽고 그러한 법은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도입되었습니다. 몇몇 유럽국가들은 수백종류의 약초 및 고단위 비타민제를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처방에 의해서만 팔 수 있도록 규제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그런 것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쓰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처방하기를 꺼렸습니다.

 

  드디어 1991년은 미국의 정부와 국회에서도 다른 15국의 전례를 따라 유사한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도 위싱턴시에서 3,000마일이나 떨어진 워싱턴주의 몇몇 안목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이 통과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결심한 사람들 중 워싱턴주의 타코마시와 시애틀시에 사는 10여명이 그 두 도시의 중간 지점인 소도시 "Federal Way"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그들은 나를 불렀습니다.

 

  과학자로서 이러한 비정규 치료법을 조사하고 있던 나는 그들의 모임에 가서 미국 FDA의 간행물 일부를 읽었을 때 매우 불쾌해졌습니다. 그 간행물에서 FDA는, 과학자이더라도 먼저 정부에서 승인을 받은 내용이 아니면 특정회사 비타민계의 좋고 나쁨을 대중에게 알려서는 안되게 하자고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언론 검열 행위이며, 미국 헌법 제1차 개헌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의 있는 시민의 조직을 만들어 지역단위로 전파하여 전국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정부의 의도에 관한 우리의 발언이 라디오, 뉴스레터, 시청 회의장, 편지,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노출되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상황을 멈출 것인가를 알고 싶어했습니다.

 

  1992년 봄, FDA의 정치적 동지들은 FDA가 제안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FDA 직원에게 총을 소지할 권한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FDA 직원들은 건강식품점을 습격하여 "불법 의약품"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식이보조식품과 약초를 압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그 때 유타주 출신의 존경 받는 공화당 상원의원인 Orrin Hatch씨가 하나의 법안을 상원에 제출하려고 결심했습니다. 모든 미국 시민에게 식이보조식품을 살 수 있고 그것의 건강가치를 알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법안입니다.

 

  이 때 FDA와 제약산업을 비호하고 Hatch 의원을 반대한 사람은 민주당의 Edward Kennedy 상원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시민의 모임은 Hatch 의원이 그의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여 그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민초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지역마다 지회 조직을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나중에 지회의 수는 150개가 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만도 34개의 지회가 설립되어 그 주의 3천만 인구를 대표했습니다. 건강을 위한 시민의 모임은 또 소비자보호 운동사상 가장 정교한 팩스 연락망을 개발했습니다. 1993년 말경에는 건강을 위한 시민의 모임 전국 본부에서 44,000명에게 전언을 발송하여 같은 내용이 한 국회의원에게 80,000 통화의 유권자 전화로 연결되도록 만드는 데 총 8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위한 시민의 모임이 미국 근세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소비자 건강 정치 압력운동을 전개한 끝에 1994년 10월 25일 클린턴 대통령이 사인함으로써 "1994년 식이보조식품의 건강가치 및 그 교육에 관한 법"은 정식법률로 발효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시민의 모임은 법안을 지지하는 3백만의 서신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되는 일과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달된 1백만의 사인을 만드는 일에 공헌했습니다. 이러한 공헌이 미국 역사상에 가장 성공적인 정치압력 투쟁의 하나로 인정되어, 미국 내 25,000개의 협회를 대표하는 전미 사단체 중역 협의회에서 "1994년 대정부 활동상-연방정부 부문"을 건강을 위한 시민의 모임에게 수여했습니다.

 

  미국의 건강의 자유를 위해서 한 이 투쟁은 국회에서 공화당의 압승을 가져오는 데도 공헌했습니다. 충실한 민주당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FDA를 비호하는 민주당 지도자들에게 환멸을 느낀 나머지 1994년 11월의 선거에서는 일평생 처음으로 자기 당에서 등을 돌리고 42년만에 공화당의 국회 장악이라는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건강을 위한 시민의 모임이 미국에서 점점 더 효율적이고 영향력이 있게 되자 전세계의 국민들이 그들도 자기네 나라에서 이러한 조직을 만들고자 그 방법을 물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과 한국 건강을 위한 시민의 모임의 창립자들이 비정규 및 한국 전통의 의료에 대한 규제, 박해, 처벌, 억압 등에 대하여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게 된 데 대하여 그 지혜와 견해에 자랑을 느낍니다.

 

  상기하실 것은 이것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돈과 권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생명을 구하고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과 치료법을 접할 자유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사람들은 피할 수 있는 고통을 받으며 피할 수 있는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지구상 모든 인류가 삶의 질을 높이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치료법과 제품에 접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건강의 대부분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며 의사들이 아니라는 점도 받아들어야 합니다. 기술의 기적이 시대화할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질병이 존재하는 그 원인이 된 습관과 유혹을 과감히 뿌리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건강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만성질환이나 퇴행성 질환 없이 오래 살고 잘사는 전쟁에서 영원히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역사의 장소에 오신 모든 분들께 호소합니다. 미국과 세계의 모든 나라에 있는 우리들과 손을 잡고 의료제도에 제 정신을 회복시켜서 지구상 모든 인류가 그들 노력의 댓가로 일생동안 건강하게 살게 합시다.

  한국 건강을 위한 시민의 모임의 지도적 인사들께 우리를 이 역사적 행사에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벌어질 여러분의 용감

한 활동을 지지하기에 우리는 악수의 손을 내미는 바입니다.

    (1995. 10. 26 "건강을 위한 시민의 모임" 발대식 기념 강연 全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