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외국계 병원 승인 의료관광 활성화되나<기획> 지정 9년만에 병원 승인된 헬스케어타운

첫 외국계 병원 승인 의료관광 활성화되나<기획> 지정 9년만에 병원 승인된 헬스케어타운

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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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6 (화) 09:25:57 | 승인 2016-01-26 (화) 09:40:48 | 최종수정 2016-01-26 (화) 09:40:48

정부가 지난달 녹지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헬스케어타운내 778억원을 투입해 녹지국제병원 건립을 추진중이다. 사진은 헬스케어타운 전경.

정부 지난달 녹지국제병원 승인…내년에 개원 예정
의료관광 기틀·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 기대
의료체계 흔들 등 부작용도 우려…체계적 대책 필요

국내 첫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이 내년 제주에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및 의료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설립으로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등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로 지정된 지 9년만에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을 유치한 헬스케어타운의 향후 과제를 점검한다.

△왜 의료관광인가

국민소득 향상으로 건강·미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관광욕구가 증가, 의료관광산업이 관광분야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융합된 의료관광산업을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의료관광시장의 선점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한·중·일이 위치한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위해 대만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비해 높은 의료기술, 저렴한 의료비, 지리적·언어적 강점을 내세워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고 타오웬 국제공항 항공복합단지에 국제의료단지를 조성하는 등 중국 의료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일본 역시 의료관광을 신성장 전략사업으로 지정해 적극 육성하고 있고 의료관광의 선두그룹으로 평가받는 태국·싱가포르 등도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국내 첫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 승인

우리나라도 의료관광산업을 17대 신성장동력으로 지정, 본격 육성하고 있고 제주도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법상에 외국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인 '4+1 핵심산업'에 의료산업을 포함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의료서비스를 결합한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관광 허브를 지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를 '의료관광(Medical Tourism)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방침 아래, 관광·의료·R&D(연구개발) 등이 연계된 의료복합단지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추진중이다. 한국의 우수한 의료인력에 세계자연유산인 청정환경 및 관광인프라를 접목시키면 제주형 의료산업 발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06년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핵심프로젝트로 지정하고 오는 2018년까지 동홍·토평동 일원에 1조5200억원을 투입해 의료시설, 숙박시설, R&D시설, 휴양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다. 

이중 1조원 규모를 투자하는 중국 상해 녹지지주그룹유한공사(이하 녹지그룹)는 1단계로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로 의료 R&D 및 안티에이징센터, 텔라소리조트, 힐링타운, 헬스사이언스가든, 힐링스파이럴호텔, 웰니스몰 등 공사를 벌이고 있다. 2단계 사업은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JDC는 보고 있다.

또 정부가 지난달 녹지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녹지그룹이 100%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헬스케어타운내 778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3층(47병상) 규모로 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으로 운영되는 녹지국제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내년 하반기에 개원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중 메디컬스트리트 부지(4만1000㎡)를 분양, 국내 유수의 클리닉 단지를 도입하고 나머지 부지(35만4000㎡)에 대해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는 등 헬스케어타운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나갈 예정이다.

JDC는 녹지국제병원 개원으로 건설공사 기간에 660여명과 운영기간에 17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고 생산유발효과는 건설공사 기간에 1390억원, 운영기간에 18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JDC·녹지그룹은 지난 2014년 8월 JDC 본사에서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잔여부지 개발과 관련된 6000억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의료관광 활성화 기대

무엇보다 의료관광 활성화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건강검진, 미용·성형, 건강증진 등이 결합된 차별화된 의료프로그램을 만들고 자연환경과 청정 식품을 연계하고 의료관광 패키지를 개발하는 등 단기 체류와 단체 관광 위주에서 장기 체류와 의료관광으로 변화할 것으로 JDC는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 강남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미용·성형 등 의료관광의 고객들을 헬스케어타운으로 유입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 확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JDC는 국내 최초의 대규모 의료관광단지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으로 생산유발효과는 3조1000억원, 소득유발효과는 7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상시 고용인원 4000명을 포함해 3만20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JDC 관계자는 "의료관광산업은 제조업보다 취업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2배 이상 큰 것을 감안하면 제조업이 취약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제주에 적합한 산업"이라며 "헬스케어타운이 제주는 물론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의료체계 근간 뒤흔드나

하지만 국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은 국내 의료계에 영리병원이 도입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국인도 건강보험을 포기하고 비싼 의료비용을 감수하면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 이들 병원에 내국인이 몰릴 경우 국내 의료기관도 형평성을 들어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확대와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주도의약단체협의회는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당장의 이익에 눈먼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이는 제주를 비롯한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영리병원 허용이 확대될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허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제주도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심의회 심의에 철저를 기하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국내 의료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시술, 허용되지 않는 영업방식에 대해 행정 당국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민 기자  lcm98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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