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일 중앙일보가 사설에서 세월호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야당에게는 세월호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며 날을 세웠는데요.중앙일보의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중앙일보와 같은 보수언론들은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빨리 잊기를 바랄 겁니다.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추락하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박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보수언론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 보수언론의 지지기반은 대기업, 부유층, 투기꾼 등등 기득권층들인데요. 이들 기득권층의 최대 관심사는 ‘규제완화’입니다. 규제완화를 해야 중소기업 보호장치들을 붕괴시킬 수 있고, 또 규제완화를 해야 생명, 안전, 환경, 노동, 인권 보호장치들을 붕괴시켜, 자신들의 경제적 사익을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일보 입장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후폭풍으로 박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할 경우, ‘무차별적인 규제완화의 화신’인 박 대통령 입지가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3. 보수언론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박 대통령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해수부 등 정부 부처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규제완화의 걸림돌인 관료들을 길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국민들의 관료에 대한 혐오감을 활용하여 규제에 대한 혐오감을 증폭시키고 싶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해수부 관료 등을 비판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대신 ‘규제완화의 화신’인 박 대통령은 철저히 보호하여 자신들 사익을 최대화하려 합니다. 둘째는 해수부 등 정부 부처의 과오가 명명백백하여 이들을 보호하는데 따른 위험부담(여론의 역풍)이 크기 때문입니다.

4.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 근본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박 대통령이 종교처럼 신봉하는 규제완화, 둘째는 관료들의 밥그릇 싸움, 셋째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의 엽기적인 행각과 해수부, 해경의 어처구니 없는 대응은 이들 근본 원인이 초래한 결과들입니다.

5. 선장과 선원들의 엽기적인 행각,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행태를 보인 걸까요?
⇒ 저는 선장과 선원들의 정신연령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 그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도 2010년에 내놓은 보고서에서 대다수 선원들의 자질이 매우 낮아 이들 스스로 선박의 완전관리시스템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신연령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인 선장과 선원들에게 돌팔매를 던진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선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책이 될 것 같은데요.
⇒ 재난은 전쟁과 유사한 것입니다.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평시에도 끊임없이 교육훈련을 하고 비상대비훈련을 하듯이, 대형 참사의 위험이 있는 산업 종사자들도 끊임없이 교육훈련을 하고 비상대비훈련을 해야 합니다.

7. 선장과 선원들의 직업윤리의식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저는 선장과 선원들의 정신연령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라 보기 때문에 그들의 직업윤리의식 수준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정부인데요. 직업윤리의식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DNA에 들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법규를 개정해서 선사로 하여금 선원들을 교육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8. 선원들의 직업윤리의식을 키워줄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 역사 교육과 사례 교육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언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미의 본질’ 중 하나로 ‘숭고함’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사극이나 역사 서적 속에서 나 자신보다는 숭고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약간이나마 근접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원들의 직업윤리의식도 이와 같은 동서고금의 역사 자료 등을 통해 제고될 수 있습니다. 또 선원들로 하여금 동서고금의 해상 사고들을 공부하고 분석하게 하면, 전문성도 높아지고 위기대처능력도 동시에 높아질 것입니다.

9. 세월호는 출항 2시간 전까지 화물 적재를 완료하고 화물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박해야 했음에 불구하고, 출항 직전까지 화물을 적재하고 고박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력 부족과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 세월호가 선원들에게 별도의 교육을 할 여력이 있었을까요?
⇒ 그래서 제가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박 대통령이 종교처럼 신봉하는 규제완화’와 ‘솜방망이 처벌’을 든 것입니다. 법규가 엉망이고 솜방망이 처벌이 존재하면 기업은 안전관리나 교육훈련, 비상대비훈련보다는 비용 절감에 주력하게 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내밀면서 고양이더러 생선을 먹었다고 비난하는 것이 우스꽝스럽듯이, 기업에게 느슨한 안전 관리 법규와 솜방망이 처벌을 내밀면서 기업들이 사고를 냈다고 비난하는 것도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10. 해경의 납득할 수 없는 엉터리 대처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요?
⇒ 지난 4월 29일 문화일보는 전남도 어업지도선 항해사 박승기 씨가 촬영한 동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사고 당일 10시 8분과 21분 사이 13분간 어업지도선 2척과 민간 어선 2척이 80∼90명(최소 추정치)을 구조했습니다. 반면에 해경 헬기 3대와 경비정 1척은 어업지도선들보다 40분 앞선 오전 9시 27분~40분 사이에 사고 해역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금쪽같은 40분 동안 우왕좌왕하느라 승객들을 많이 구조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일 JTBC는 일본 전문가의 말을 인용, 해경이 초기에 세월호 선미로 이동해서 구조를 했다면 100~200명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저는 이 전문가의 주장이 옳다고 봅니다.

11. 해경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 저는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육사 출신 장교들이 위험하고 고된 일을 자청하며 스스로의 권위를 구축하는 것을 보고 그것만큼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군과 공군의 경우도 크지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요. 최고 지휘부에 입성하려면 반드시 위험하고 고된 부서에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경은 이들과 크게 다르다고 하는데요. 고위직 대부분이 위험하고 고된 부서와 거리가 먼, 펜대나 굴리던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조직을 ‘썩은 호박에 눌려 질식한 조직’이라 부릅니다. 이런 엉터리 조직에서는 제대로 된 권위가 설 수 없고, 중하위직 조직원들의 사기가 오를 수 없으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12. 안전행정부 산하의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에 대해서도 유사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세월호 참사 때 나타난 중대본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 해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조직 모두 ‘썩은 호박에 눌려 질식한 조직’이라는 공통점도 있는데요. 중대본은 관련 분야 경험이 부족한 비전문가들로 하여금 고위직을 장악하게 하고, 각 부처 재난 전문가들을 지휘하도록 한 조직입니다. 애초에 이런 엉터리 조직은 제대로 굴러갈 수 없습니다.

13. 재난관리조직은 위험하고 궂은 일만 하며 비난만 받는 한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 아닌가요?
⇒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관료조직의 적폐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관료조직 참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조직은 능력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고위직을 점하고,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지휘하게 하는 조직입니다. 직장인들이 낙하산을 혐오하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유감스럽게도 해경과 중대본이 이와 같은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직에서는 전문적 권위나 민주적 권위가 구축될 수 없고, 조직원들의 사기도 형성될 수 없습니다. 또 전문적 권위가 붕괴된 조직에서는 능력보다는 조직내 정치에 능한 모리배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부패에도 매우 취약합니다. 이런 엉터리 조직에서 생명을 내놓고 구조를 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따를까요? 공이 있으면 고위직 모리배들이 채 갈 것이고, 실수를 하면 그 비난은 고스란히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14. 해경의 이번 구조는 우왕좌왕, 오합지졸의 것이었는데요.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위험하고 고된 일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고위직들, 펜대나 굴리면서 조직내 정치나 하는 고위직들이 교육훈련이나 비상대비훈련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냈다면, 중하위직 해경들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도 지휘관이 엉망이면 부하들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듯이 해경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엉터리 조직체계를 누가 만들었냐 이건데요. 그것은 사리사욕에 찌든 고위직 관료 기득권층들이 만든 겁니다.

15. 고위직 관료 기득권층들은 왜 이런 엉터리 조직체계를 만든 겁니까?
⇒ 일본에서는 직렬별로 고위직 공무원을 선발할 때 비이공계 출신과 이공계 출신을 절반씩 채용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80% 이상을 비이공계로만 채용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기형적인 고위직 공무원 선발방식이 비이공계 출신으로 권력을 집중시켜 이공계 홀대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 선발과정에서부터 이공계가 권력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엄청난 권력을 가진 비이공계가 이공계를 희생시키며 자신들의 사익을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재난 관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재난 관리 전문가들을 고위직 공무원으로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권력을 가진 비이공계가 중대본과 해경을 자신들의 고위직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번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사람들이 이들의 탐욕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16.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법률을 개정해서 자연재해는 소방방재청에, 사회재해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도록 했는데요. 이것도 코미디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 위기 관리 업무는 분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났는데 지자체장들이 별도로 군대를 지휘할 겁니까? 1995년에 502명의 생명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참사 관련 보고서들을 보면, 당시에 인명 구조를 주도한 소방당국이 여타 부처의 비협조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재난관리법을 개정해서 자연재해는 소방방재청에, 사회재해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황당한 코미디입니다. 전쟁을 할 때도 육해공군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고, 육군 내에서도 보병과 포병의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준하는 재난에 대비하는 조직을 인위적으로 분리시킨다? 이런 황당한 주장은 어떤 사람들이 했을까요?

17.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구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안전행정부의 안전본부와 소방방재청을 다시 통합하여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만든다는 것인데요. 현행 제도보다는 낫겠지만 MB정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1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까요?
⇒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대본의 핵심인 안전행정부 안전본부에 해상 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할 전문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관료들의 고질병인 부처이기주의입니다. 부처이기주의는 천민자본주의만큼이나 저열한 풍토인데요. 우리나라처럼 부처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리는 나라에서는 안전행정부 정도가 각 부처를 통솔해 낼 수 없습니다.

19.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큰 주범이 부처이기주의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가 각 부처의 재난관리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이 컨트롤타워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총리실 산하 조직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힘을 실어주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20. 일각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육해공군 사령부와 경찰, 해경, 소방방재청 등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재난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미국이 9·11 테러 사건 이후 연방재난관리청을 국토안보부 산하로 넣은 이후 상당한 부작용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통합을 하게 되면 파워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경우 연방재난관리청이 국토안보부 산하로 들어간 후 재난관리가 안보에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21. 또 일각에서는 국가안전처를 대통령 직속 국가재난관리위원회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재난관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이라 하더라도 위원회 조직은 1분 1초를 다투는 재난에 있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위원들에게 현황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생명과도 같은 많은 시간이 허비되기 때문입니다.

22. 소방방재청의 위상을 높여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로 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 안전행정부도 각 부처를 통솔 못하고 총리실도 못할 게 뻔한데, 소방방재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소개했듯이 1995년 삼풍백화점 참사 때도 소방당국이 각 부처 협조를 얻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소방 당국이 현장을 완전히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이기주의에 찌든 타 부처 협조를 얻어내기 어려웠던 겁니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의 위상을 높여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로 하는 것은 적절한 대안이 아닙니다.

23. 일각에서는 지자체장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재난 대응은 전쟁과 유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이 군 지휘관이어야 하듯이, 재난 대응 지휘관도 재난 대응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자체장들이 컨트롤타워를 할 경우 재난 대응팀 간부들이 지자체장에게 현황 보고 하느라 귀한 시간 다 허비할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에게 전투를 일임하듯이, 재난 대응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직들은 지휘권을 재난 관리 전문가들에게 일임하고 지원조직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4. 현장 컨트롤타워도 중요하지 않나요?
⇒ 현장 컨트롤타워에 대한 것은 사전에 매뉴얼로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컨대 신고가 접수된지 1시간 이내에는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구조 당국 책임자가 현장 컨트롤타워로서 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현장 컨트롤타워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에 관한 것인데요. 대통령 직속의 중앙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현장 컨트롤타워에서 문의가 올라왔을 때 신속, 정확하게 임무를 하달하고, 관계 부처들로 하여금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빠른 시간 안에 일사분란하게 이뤄져야 소중한 생명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25.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대통령 직속 기구가 아닌 총리 산하 기구로 두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제가 보기에는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되, ‘작고 힘 있는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재난 대응에 관한 책임의 많은 부분을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참모들이 저와 같은 사람의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최근 지방행정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둘 경우, 대통령의 책임이 무거워진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감수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대통령의 안위보다 우선시하는 재난관리조직을 만드는 일은 나중에 들어서게 될 개혁 정부의 과제로 넘겨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