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다'던 박근혜 정부, 커지는 증세 논란에 '곤혹'

'증세없다'던 박근혜 정부, 커지는 증세 논란에 '곤혹'

뉴시스|서상준|입력2013.08.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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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상준 기자 =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봉급생활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의 증세라는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부터 줄곧 '증세는 없다'고 공언해온 것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커지고 있어 정부와 여권은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당장 민주당은 '월급쟁이에 대한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법개정안의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9일 서울 시청광장 국민운동본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제는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당 민주당이 결코 세법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후보시절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공약의 맨 앞에 내세워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런데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에 이은 명백한 민생역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고소득층의 비과세 감면 혜택 등을 줄여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지, 증세가 아니다"라며 급하게 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도 거세지는 비판 강도를 의식한 듯 입법 과정에서 부분적인 보완·수정의사도 내비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중산층, 봉급 생활자들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안다"며 "유리지갑인 샐러리맨들, 중간 소득계층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시도했다는 비판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철회 및 증세 등의 조치보다는 주로 월급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세금을 더 걷는 방식을 택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최근까지 줄곧 "증세(增稅)는 없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던 점을 감안하면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이 '공약 위반'으로 비춰지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여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노무현 정부시절 '증세'로 인해 선거에서 연패했던 기억이 있다"며 "만일 이번 세법개정안이 공약 위반으로 비춰질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 개정안'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해 중·고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또한 종교인과 농민, 성형수술 등 그간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부분에 대한 과세도 강화했다.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으로 세금이 부족할 경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ssj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