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에 지급할 돈 437조… 연금재앙 가시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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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에 지급할 돈 437조… 연금재앙 가시화 조짐

원문|입력 2013-04-09 17:54|수정 2013-04-09 19:24|더보여zum

지난해 늘어난 국가 재무제표상 중앙정부 부채(128조 9000만원)의 73.5%(94조 8000억원)가 공무원과 군인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 때문에 발생하는 부채(연금충당부채)다. 재정당국 등은 “당장 낼 돈이 아니므로 국가재정관리에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안이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마저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는’ 공무원·군인연금의 불균형 구조가 ‘연금재앙’을 불러와 국가재정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2012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정부 부채는 902조 4000억원으로 2011년 대비 128조 9000억원 늘었다. 이 중 연금충당부채는 2011년 342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436조 9000억원으로 27.7% 급증했다.

부채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공무원·군인의 기대여명 증가다. 퇴직 연령인 60세 공무원 남성은 2006년 기준으로는 20년 정도 더 살 것으로 추정됐지만 2011년에는 5.4년 더 늘었다. 이 때문에 33조 9000억원의 부채가 늘었다.

향후 공무원 등이 받을 연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국고채 수익률이 하락했다는 점도 요인이다. 향후 1억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자율이 10%라면 연금부채로 9000만원만 반영해도 되지만 5%로 떨어지면 9500만원을 책정해야 한다.

여기에 군인연금을 공무원과 같이 퇴직 뒤에 연금을 나눠받는 누적급여채무(ABO)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24조 5000억원의 부채가 더 발생했다. 이태성 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산정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지 부채규모 자체는 적정하다”면서 “잠재적인 위험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충당부채 비중은 34%로 미국(40%), 영국(63%)보다 낮다.

하지만 연금충당부채 증가는 단순히 미래에 감당할 부담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 적자 부족분은 2010년 1조 3072억원에서 지난해 1조 6959억원으로 29.7% 급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 ‘건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2015년 6조 2000억원에 이어 2030년에는 24조 5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문형표 KDI 재정·사회정책 연구부장은 “연금제도는 ‘저부담 고급여’의 불균형 구조인 데다 인구 고령화로 연금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문 부장은 이어 “공무원과 군인연금 부채인 436조 2000억원 외에도 사학·국민연금 등 나머지 4대 연금의 부채까지 합치면 재정 부담은 훨씬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현행 ‘저부담 고급여’ 구조인 공무원연금 등도 일반 연금처럼 낸 만큼 받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북한 리스크를 안고 있어 금융시장에서 외화가 급속도로 유출될 수 있는 만큼, 국가부채 비율을 더욱 낮게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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