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의 치외법권구역, 성형수술실 - 신해철 살인사건 1편 (ENG SUB/Korea plastic surgery and Ghost Doctor)

 

 

본 채널은 한국의 ‘성형공장’들에서 발생한 미스테리한 사망, 뇌사, 장해 사건들의 뒤를 추적해 온 외과의사가 알게 된 잔혹한 ‘수술실범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영상 속 내용들은 내부 제보자들의 진술과 언론기사, 또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들입니다.

 

거대한 ‘수술공장’을 돌리기 위해, 전 직원들이 동원된 속임수가 난무하고 , 급기야 수술대 위에 누운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을 조직적으로 훼손하는 현장을 그대로 공개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인류의 생명과 존엄을 되찾고자 기획된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현대문명국가의 대도시 한 가운데 ‘유령수술공장’이 오랫동안 가동되면서 막대한 돈벌이 수단이 된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묵인되고 있는 수술실 살인들을 국제기구에 제소하고, 국내 사법기관에도 이러한 수술실 범죄를 처벌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여고생, 여대생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이 성형수술대 위에서 원인 모르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디 시청자 여러분들과 가족들이 성형수술실에서 이러한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사건들을 주변에서 겪으신 분이 계신다면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제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보 : dr.vendetta54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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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의 치외법권구역, 성형수술실 - 신해철 살인사건 2편 (Korea plastic surgery and Ghost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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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의 치외법권구역, 성형수술실 - 신해철 살인사건 3편 (Korea plastic surgeons are Psycho)

 

 

닥터 벤데타

https://www.youtube.com/channel/UCcAr8jkpscsMfSeaNYzJwNg/videos

 

 

 

 

 

 

 

 

 

 

 

 

 

 

'사랑하는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으려면' 푸름아빠 최희수 독서분별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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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noffmix.com/event/189313

 

 

 

 

 

 

 

00:33 내면 아이란 무엇인가요?

1:40 1분 뒤 내면아이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4

:58 내면 아이를 어떻게 치유해야 하나요?

6:06 내면 아이는 어떻게 만나나요?

9:01 내면 아이 치유 방법은 무엇인가요?

15:51 혼자서 치유 할 수 있나요?

20:23 드라마, 노래, 랩을 통해서 우는 것도 치유가 되나요?

24:45 나의 행동에 따른 의식 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28:11 연기자는 연기를 통해 대면할 수도 있나요?

42:49 죄의식이란 무엇인가요?

45:53 내면아이를 끝까지 대면하면 사라지나요?

55:28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01:03:30 몸에 대한 변화도 내면아이와 관련이 있나요?

01:09:17 놓아버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돈 많이 벌고 모으는 법, 부자되려면? 내면아이상처치유 전문가 최희수님 인터뷰 2부

 

 

 

 

 

14:42 좋은 선물을 받는 게 부담스러울 땐 어떻게 하나요?

24:35 시어머니에게 말이 불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5:50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사람은 왜그런가요?

40:32 딸이 돈을 줄 때마다 죄책감이 드는 데 괜찮나요?

 

 

 

 

연인, 부부, 자녀 관련 문제 해결법 내면아이상처치유 전문가 최희수님 인터뷰 3부

 

 

9:52 남편을 치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4:07 연인관계 갈등 해결법은 무엇인가요? 2

4:30 아빠가 새벽에 들어오면 엄마 볼을 꼬집은데 왜그런가요?

26:31 의부증, 의처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3:20 자녀들의 반항, 학대, 괴성, 피부병, 뇌질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41:15 내면아이 치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노동자=3등 국민' 착취하는 현실, 끝내려 한다"

[인터뷰]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대표
2020.02.29 09:16:51
"'노동자=3등 국민' 착취하는 현실, 끝내려 한다"
 

한국 노동자 중 600여만 명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연차휴가도 갈 수 없다. 연장노동을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법이 그들의 권리를 제한한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를 기준으로 이 정도로 광범위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한국뿐이다. 독일과 일본 정도의 예외 사례가 있지만, 각각 '10인 미만 사업장 해고제한법 미적용', '일부 업종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특례' 정도에 그친다.

노동계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오랜 숙제다. 일하는 노동자의 수가 적다는 점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어 개별 사업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실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당사자 조직은없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문제를 전면에 내걸며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가 출범했다. 권유하다는 지난 5일 출범식과 함께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을 시작하며 "권리 찾기 가능성을 빼앗기고 노동조합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의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표했다. 

권유하다의 대표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한상균 씨다. 한 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조직 노동자의 대표였던 그가 노동조합 밖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운동을 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14일 권유하다 사무실에서 한 대표를 만났다.

▲ 한상균 권유하다 대표. ⓒ프레시안(최형락)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 기자회견장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A씨의 육성이 흘러나왔다. A씨는 PC방에서 일을 시작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 알고 보니 해당 PC방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사장은 다른 곳에 PC방을 또 갖고 있었다. 

A씨는 사장에게 속아 임금, 휴가 등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빼앗겼다. A씨와 같은 이들에 대해 한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갑질을 당했다. 돌아보면 너무 억울하게 당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나.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억울할 수밖에 없다." 

A씨가 속지 않았다면 사장에게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한 대표는 이것도 힘들다고 말했다. 5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 신청 권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핵심적인 문제는 사업주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장 마음대로 해고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더라도 해결 경로를 찾지 못한다. 그걸 해결하려다 일자리가 날아간다는 두려움이 앞선다. 스스로 감수하고 체념하고 살아간다. 해고가 무섭다 보니 단결할 권리는 상상도 못한다." 

단결할 권리를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노동조합을 만들어 "단결"하더라도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는 것이 한 대표 설명이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1대1로 만날 때 생기는 '갑을' 관계를 다수가 모인 노동조합을 통해 비교적 대등한 관계로 바꿔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노동운동의 일반적인 전략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통해 이 같은 관계 변화를 꾀하기는 쉽지 않다. 

권유하다가 첫 사업으로 꺼내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 운동은 불만을 꺼내기조차 어려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만나고 그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려는 일이다. 이를 통해 "세상과 직접교섭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권유하다의 계획이다.

 


 

▲ 한상균 권유하다 대표. ⓒ프레시안(최형락)


"노동조합을 할 수 없는 노동자를 위해 싸울 책임을 느꼈다"

조직 노동자의 대표,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한상균 대표는 왜 이 길을 택했을까.

한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2년 5개월의 옥살이를 했다. 감옥에서 한 대표는 A씨와 같은 이들의 삶에 대해 감옥에서 통렬한 반성을 했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권과 싸우고 감옥에서 늘 독방에 있었으니까. 액면의 사실과 결과를 돌아보게 됐다. 민주노총이 시작한 이후에 우리 조합원 문제를 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게을리 한 적은 없다. 성과도 있었고 그런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많이 유입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파견, 용역이 확산되고 근기법을 잃어버린 이들의 수는 늘었다. 이들의 문제를 전면에 걸고 싸울 책임이 있다고 느꼈다."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의 경험이 한 대표의 고민에 밑거름이 됐다.

"직선 1기로 민주노총 위원장을 하면서 미조직 사업에 대한 고민을 들었다. 결국은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을 할 수 없는 노동자와 함께 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자본은 노동조합에 소속된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할 수 없는 노동자를 분할하는 전략을 쓴다. 권력은 이를 비호한다. 이런 흐름이 강화되어온 게 한국사회다. 이 앞에서 노동자는 계급적으로 한편이 되어야 하는데 매우 어렵다." 

한 대표는 "자본의 분할 전략" 앞에 노동조합을 통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87년 투쟁 때는 노동조합으로 노동자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희망이다' 이게 됐다. 그 뒤로 노동조합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당신들이 아무리 투쟁해도 내 삶을 바꿔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계급적 단결로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민주노총이) 밉게도 느껴지는 이런 걸 확인했다.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이 스스로 연결할 수 있게 하고 낡은 룰을 깨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고 나왔다."

2018년 5월 21일 가석방 후 한 대표는 가까운 사람들과 고민을 나눴다. 자신이 전문가는 아니었기에 노동조합을 할 수 없는 노동자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 그들의 삶을 배우기 위해 1년여 동안 공단 소규모 사업장 조직 활동가, 플랫폼 노동자, 이주 노동자를 만나러 다녔다.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 한 대표는 권유하다를 만들었다. 

"노동조합 밖에 있는 노동자가 모이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현재 권유하다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제보를 받고 있다.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처지를 고려해 홈페이지에서 익명으로 제보글을 남기면 권유하다가 대표 고발인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의 예는 △ 서류상으로 회사를 쪼개 5인 미만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4명까지만 등록하고 나머지 직원은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실제로는 5인 이상이 근무하는데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경우 등이다. 

 


한 대표는 오프라인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제보 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가 찍힌 안내 카드를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첫 번째 캠페인이다. 이를 위해 5장의 안내카드가 담긴 100만 개의 봉투를 제작하여 조직된 노동자와 시민에게 배포하고 주변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전달을 부탁할 예정이다. 500만이면 전체 작은 사업장 수보다 많다. 한 대표는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당사자가 있으면 너무도 억울할 것이라는 책임감에 전수 전달을 목표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보통 명함이 없다. 권유하다는 회원 중 희망하는 이들에게 명함을 만들어준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소외받은 노동자들의 자존감을 추켜올리고 주변에 권리찾기 활동을 권유하는데도 활용하자는 취지다. 

끝으로 한 대표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이루고 싶은 바를 전했다. 

"결국은 우리가 늘 인터넷이라는 공간 뒤에서만 불만을 말할 수 없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이 시대의 주인이 우리라는 생각을 갖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해 노동조합을 할 수 없는 이들이 2등 국민, 3등 국민으로 착취당하는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끝내고 싶다. 노동조합 밖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함께 단결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사업장이었던(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도)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으로 시작해 조직 노동자의 대표,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한 대표는 이제 노동조합 밖에 있는 노동자의 삶을 바꾸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권유하다에는 그와 같은 꿈을 꾸는 이들이 모여있다. 낮은 곳을 주시하는 그들의 움직임을 앞으로도 주목해볼 만하다.


 

▲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배포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제보 안내카드. ⓒ권유하다

 


*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제보 페이지 : bit.ly/가짜오인미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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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 ama@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스웨덴 국민의 평균 근로시간 35.5시간, 국회의원의 평균 근로시간 80시간이라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나라. 우리나라 평균 근로시간 55.1시간인 나라(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에 사는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프로그램의 내용이 거짓말이길 바라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무엇보다 평범한 어부, 식료품점
점원 같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진정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다는 점이
신선하게 다가온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스웨덴 국회 특징 10가지

 

 

 

    • •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지닌 특권을 지적하며 주로 비교하는 대상이 스웨덴 국회의원이다.스웨덴 정치는 흔히 책임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지닌 특권을 지적하며 주로 비교하는 대상이 스웨덴 국회의원이다.
     
    스웨덴 정치는 흔히 책임감 있고 투명하다고 알려졌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정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다음달 13일 제20대 총선이 열린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스웨덴 국회 특징 10가지를 꼽아봤다. 
     
     
    1. 본회의장에 의원 지위를 나타내거나 이름이 적힌 명패가 없다
     
    이하 KBS '다큐1-스웨덴 정치를 만나다' 
     
     
     
    우리나라 국회 본회의장에는 자리마다 국회의원 이름이 적인 명패가 있다.
     
     
    2. 의원 좌석을 정당이 아닌 지역별로 앉는다 
     
     
     
     
     
    우리나라 국회 본회의장은 정당별로 앉는다. 국회 의장석을 기준으로 여당이 우측, 야당이 좌측에 앉는다. 초선위원들은 앞쪽에, 다선의원들과 당 지도부들은 뒤쪽에 앉는다. 스웨덴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경험이 많은 다선의원이 맨 앞에 앉는다. 
     
     
    3. 배지보다 국회 출입증이 중요하다 
      
     
     
     
    스웨덴 3선 의원 얀 린드홀름은 "배지보다 출입증이 더 중요하다"며 "출입증이 없으면 이곳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요"라고 지난 1월 방송된 'KBS 다큐 1-스웨덴 정치를 말하다'에서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배지는 의원이 봉사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시"라고 배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4. 전체 국회의원 중 36세 이하 의원이 약 20%다 
     
     
     
     

    스웨덴 국회의원 총 349명 중 36세 이하 의원이 71명이다. 전체 대비 약 20% 비중이다. 26세 이하 의원도 7명이다. 우리나라 제19대 국회의원은 총 293명 중 30대가 9명이다. 20대는 한 명도 없다. 30대 이하 의원이 전체 대비 약 3%다.  

    weekly.chosun.com 
    주간조선 뉴스
     


    5. 개인 보좌관이나 비서가 없다 
     
     
     
    KBS '명견만리-저성장 시대 생존법' 
     
     
    스웨덴 국회는 정책 보좌관 한 명이 네 명 의원을 보좌한다. 국회의원은 개인 보좌관 대신 입법조사관을 활용한다. 입법조사관은 변호사, 학자 등 45명으로 구성된다. 전문 자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국회 입법 조사처 기능과 비슷하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모두 9명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있다.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 두 명씩, 6·7·9급 비서 한 명씩, 유급 인턴 2명 등 9명이다. 

    kookje.co.kr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개학해서 아침마다 차에 태워 학교에 데려다준다. 가다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자주 보인다.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열..
     
     
     
    6. 의원 사무실은 좁은 방 한 칸이 전부다  

    KBS '다큐1-스웨덴 정치를 만나다' 
     
     

    7. 면책 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없다 
     
    스웨덴 국회의원과 달리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회기 전에 체포·구금됐을 때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 요구에 따라 회기 중 석방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44조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이다. 
     
    한국 헌법은 45조에서 면책특권도 보장한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이다. 
     
    mediapen.com 
        ▲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1. 들어가는 글대한민국 국회는 이른바 ‘특권의 전당’으로 불린다.
     
     

    8. 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한다 
     
     
     
    KBS '명견만리-저성장 시대 생존법'  
     
     
    스웨덴 국회는 국회의원에게 관용차나 차량 유지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주로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연간 차량 유지비로 약 1700만 원을 지원받는다. 

    ohmynews.com 
    [기사수정 : 2일 오전 10시 40분]한국에서 최고의 직업은? 단연 국회의원일 것이다. 재벌도, 장관도, 의사도, 변호사도, 교수도, 심지어 성공한 연예인, 운동선수, 벤처기업인까지 국회의원이 부럽다. 결국 스스로 국회의원이 되고
     
     
    9. 출장 중 식사를 대접받은 경우엔 출장비에서 추후에 밥값을 제한다
     
    이하 KBS '다큐1-스웨덴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국회의원지원법에는 "출장 중 식사를 대접받을 경우 비용은 사무처에서 정한 비용만큼 제외한다"고 명시돼있다.  
     
    10. 국회의사당 어느 곳에도 국회의원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없다

     
     
      
     
    스웨덴 국회의사당 주차장에는 아무 국회의원이나 차를 세울 수 없다.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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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정 ccolkka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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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월급' 한국 1억3800만원 vs. 스웨덴 9458만원

    한국 국회의원 평균 소득 대비 다른 나라 비해 월등히 월급 높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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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연봉 1억3800만원
    평균 국민소득 4.39배
    스웨덴 1.61배, 미국 3배

     

    국정 혼란에 국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비판받고 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정확히 대변하려면 일반 국민과 눈높이가 최대한 비슷해야 한다. 소득 격차가 크면 평균 국민 수준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힘들다. 한국과 세계 주요국 국회의원의 연봉을 비교해 봤다. 

     

     

    의정활동 경비, 각종 수당 더하면 실수령액은 더 높아

     

     

    국회사무처가 낸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를 보면 국회의원이 받는 연봉은 1억3800만원이다. 일반수당(월 646만4천원)에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근수당, 명절 휴가비(설·추석 총 775만 6천800원)를 포함한다. 

     

     

    출처플리커 제공

     

    2016년 한국 1인당 GDP는 약 3141만원(2만7633달러). 국회의원 연봉은 평균 국민소득의 약 4.39배 수준이다.

     

     

    의정활동 경비, 각종 수당을 합하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국회의원은 연봉과 별도로 연간 9251만원의 의정활동 경비를 받는다. 사무실 운영비(월 50만원), 차량 지원(월 145만8000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한해 최대 13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런 가욋돈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이 1년 간 국가에서 받아가는 돈은 총 2억3000만원에 달한다.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다.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 

     

     

    출처채널 i 유튜브 방송 캡처

     

     

    선진국은 국민 평균 소득과 큰 차이 없어

     

     

     

    국회의원이 원활하게 활동하려면 높은 소득이 필수적인 걸까. 선진국 사례를 보면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2016년 스웨덴 국회의원의 연봉은 8만3404달러(9458만원·74만8800크로나)다. 1인당 GDP 5만 1600달러와 비교하면 1.61배 수준이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휴일이 없다. 1년 내내 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명절 수당이 없다. 전용차와 개인비서를 제공하지 않아 관련 비용도 없다. 

     

    국회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한국 국회의원들(왼쪽), 자전거로 출근하는 스웨덴의 라스무스 의원

    출처조선 DB,KBS 스페셜 방송 캡처

     

    덴마크 국회의원은 2016년 기준 9만4722달러(1억740만원·63만8350크로네)를 받는다. 덴마크 국민의 1인당 GDP는 5만3243달러와 비교하면 1.77배 수준이다.

     

     

    그나마 우리와 가장 근접한 나라가 미국이다. 그래도 우리의 4.39배에는 미치지 못한다. 2016년 미국 상·하원 기본 연봉은 수당을 포함해 17만4000달러(1억9731만원)다. 2009년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미국 1인당 GDP는 5만7294달러와 비교하면 약 3배 수준이다. 미국 의회는 의원의 공식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비용, 직원 비용, 이동 경비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봉 필요

     

     

    외국 사례와 비교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지나치게 많은 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출처픽사베이 제공

     

    20대 국회 들어 이런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회의 불참이 잦은 의원의 회의비 수당 삭감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의당은 의원 연봉을 최저임금의 5배로 연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은 국회 개혁 과제로 '세비 삭감'을 포함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냈다.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세계 주요국과 세비를 직접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 연봉이 국민 소득보다 4배나 많은 문제에 공감한다”면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물로 나온 건 아직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봉 조정 노력이 빨리 실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글 jobsN 유찬 인턴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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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빌딩 소유자들, 1조5000억 원 세금 혜택 누린다"

경실련, 서울 1000억 원 이상으로 거래된 빌딩 102건 조사 내용 발표
2020.01.09 14:00:27
"고가 빌딩 소유자들, 1조5000억 원 세금 혜택 누린다"
서울의 대형 빌딩 공시지가가 시세의 37%에 불과해 정부 발표치와 큰 차이가 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해 특히 고가 빌딩을 소유한 대자본이 약 1조5000억 원의 세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하고 현재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최소 두 배가량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시지가, 실거래가의 37% 그쳐 

이들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거래된 빌딩 102건을 조사한 결과, 총 거래가격은 29조3000억 원(건당 평균 2900억 원)이었으나 이들 빌딩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은 13조7000억 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46%에 그쳤다. 

특히 해당 거래 빌딩의 공시지가(땅값) 합계액은 9조7000억 원으로 토지 시세 25조3000억 원의 37%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66.5%라는 정부 발표치와 큰 차이가 난다.  

다만 경실련이 제공한 자료상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매년 시세반영 수준이 오르긴 했다. 2014년 29%였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지난해 44%까지 올라갔다. 

이처럼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고가 빌딩을 소유한 부동산 대자본이나 재벌이 큰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보유세 부과 기준이 땅값(공시지가)과 건물값(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공시가격이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만큼, 보유세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조사한 102개 빌딩 전체의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 총액이 584억 원으로 실효세율은 0.21%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시세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미국의 경우에 대입하면 보유세는 1682억 원(실효세율 0.65%)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경실련은 "(저평가된 공시지가로 인한 부동산 대자본의) 보유세 특혜액은 1098억 원에 달하는 셈"이라며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5년간 누적된 세금 특혜액은 1조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실련이 9일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보다 크게 낮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이대희)


왜 재벌에는 보유세 더 적게 매기나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된 빌딩 중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여의도파이낸스타워였다. 이 빌딩의 실거래가는 2322억 원이었으며, 건물시가표준액(284억 원)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2038억 원이었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445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1.8%에 그쳤다.  

보유세 특혜액이 가장 큰 빌딩은 작년 가장 비싸게 거래된 서울 중구의 서울스퀘어 빌딩이었다. 이 빌딩의 실거래가는 9883억 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4203억 원(공시지가 3965억 원, 시가표준액 658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2.5%였다.  

이 빌딩의 토지시세 기준 보유세액 추정액은 64억 원이었으나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액은 24억 원에 그쳤다. 경실련은 40억 원의 차액을 세금 특혜로 지목했다. 

아울러 빌딩 보유세 특혜로 인한 낮은 세율 자체도 정부가 대자본에 제공하는 특혜라고 경실련은 비판했다. 아파트 등을 소유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최고 세율은 2.7%인 반면, 법인에 부과되는 보유세율은 0.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고가 빌딩을 소유한 재벌이 "보유한 가치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내고 몇 년 만에 수백억 원의 매매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라며 "기업이 생산 활동은 뒷전에 두고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에 더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8%이지만, 빌딩 공시가격은 46%에 불과하다"며 "지금의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당장 80% 수준으로 두 배가량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사 평가를 위해 투입하는 예산만 연간 1500억 원에 달하지만, 그 결과는 조작된 공시지가 탄생과 재벌 법인, 부동산 부자의 막대한 세금 특혜"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국토부, 1월 중 토론 응해라"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4일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65%며, 이를 앞으로 7년간 70%로 만든다는 게 핵심"이었다며 "7년간 겨우 5%포인트 올린다는 데다, 그 기준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부터 현실과 크게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정부가 거짓말을 계속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기자회견을 개최한 배경을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비업무용 토지와 업무용 토지를 구분해, 비업무용 토지 보유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관련 정보를 현재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촛불로 탄생한 정부라면 부동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국토부를 향해 이달 중 경실련과 공개 토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국토부가 공개토론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후 감감무소식"이라며 "1월이 가기 전에 국토부 장관이 나오든지, 책임 공무원이 나와 공개토론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 땅값이 2000조 원 넘게 올랐다'는 경실련 발표 이후인 지난해 12월 4일 보도자료를 내 이를 정면 반박하고, 경실련을 향해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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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eday@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기자가 되면 거지부터 왕까지 누구나 만난다고 들었다. 거지한테 혼나고 왕은 안 만나준다.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 운동이 시작됐다

 

[기고] MBC 피디수첩이 고발한 대한민국의 실상, "집있는 사람들의 나라"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 운동이 시작됐다
1월 14일 방영된 문화방송 피디수첩 '집있는 사람들의 나라'를 시청한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충격도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받았을 것이다.

첫 번째 충격은 다주택자들에게 그런 엄청난 세제혜택을 베푼다는 사실이다.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혜택을 문재인정부가 시행했다는 사실에 또한번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물론 박근혜정부가 처음 도입한 정책이지만, 문재인정부가 이를 폐지하지 않고 혜택을 확대했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사람이 적지 않을 성싶다.
세 번째 충격은 세금특혜정책이 2017년 12월 시행되었는데 그 후 2년여 언론에서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보수언론이야 부자들에게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문제제기할 이유가 없지만, 소위 진보언론이라는 곳들도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장담컨대 언론이 이 문제를 크게 보도하여 사회적 이슈화했다면, 이런 세금특혜는 진즉 폐지되었을 것이다. 

진보언론도 보도하지 않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특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특혜가 얼마나 엄청난지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피디수첩은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거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었다"고 표현했다.

이 말은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다. 피디수첩이 보도한 내용 중에 서울에서 소형아파트 50채를 투자하여 2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낸 사람이 양도세를 겨우 13.5억원 낸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세율이 7.8%에 불과하다.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고 있다. 피디수첩은 8천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한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고작 98만원 낸다고 했다.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자가 8000만원 소득에 대해 900만원 세금을 내는 것과 비교하면 불과 1/9에 지나지 않는다. 불로소득에 대해 터무니없는 세금특혜를 베푸는 것이다.

국토부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도입한 당사자는 박근혜정부다. 대다수 국민은 문재인정부가 이 세금혜택을 폐지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2017년 12월 13일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여 세금혜택을 확대했다. 

피디수첩 방송에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나온다. 김현미 장관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세제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고 발언하는 장면이다. 

만면에 웃을 짓는 장관의 표정 뒤편에 '친절한 청와대'란 현판이 보인다. 집부자들에게 친절한 현정권의 실상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피디의 재치가 돋보인다.

문재인정부 출범으로 긴장했던 투기세력이 이 정책이 나오자 마음 놓고 주택사재기에 돌입했음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6만채와 12만채의 임대주택이 서울에서 신규로 등록됐다. 2019년 11월 임대주택은 전국에서 149만채, 서울에서만 47만채가 등록됐다. 실로 엄청난 수의 주택이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특혜를 받고 있다. 

대통령 "투기와의 전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지지 않을 것입니다"고 공언했다. 부동산투기란 '거주 목적 외의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투기세력이란 곧 다주택자들을 말한다. 

대통령이 말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은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투기 목적의 주택을 매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다주택자가 보유한 149만채에 대해 어마어마한 세금혜택을 베풀고 있다. 특혜를 베푸는 대상과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믿을까? 

서울 다주택자의 투자주택 80만채 중 47만채가 임대주택으로 등록

통계청의 '2018년 주택소유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 다주택가구는 52만 가구이고, 그들이 소유한 주택은 약 132만채다. 다주택자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투자(투기) 목적의 주택은 약 80만채다. 

그런데 그 80만채 중 47만채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세금을 거의 안 내고 있다. "투기와의 전쟁"을 할 진정성이 있다면 가장 먼저 47만채에 대한 세금혜택을 폐지해야 한다.

'12.16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한다면서 올해 6월까지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대폭 감면해주겠다고 했다. 어느 기사에 의하면 현재 60%로 중과되는 양도세율이 이 기간 동안 팔 경우 30% 이하로 줄어든다고 한다.  

다주택자들에게 '버티면 정부가 세금혜택을 준다'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지만, 서울집값 하락을 위한 고육책으로 여기도록 하자. 

그러나 이 정책은 효과가 거의 없을 성싶다. 다주택자의 투자목적 주택 80만채 중 47만채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임대사업자는 양도차익에 대해 7.8%라는 미미한 금액을 세금으로 낸다. 

보유하고 있으면 7.8% 세금을 내는데 미리 매도해서 30%에 달하는 세금을 낼 바보가 있을까?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 운동 시작됐다 

다행스런 점은 피디수첩이라는 시청률 높은 방송이 이 문제를 보도했다는 점이다. 이번 방송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터무니없는 세금특혜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지난 21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하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주현 의원과 채이배 의원이 회견을 주도했고, 피디수첩에서 눈부신 활약을 한 장석호 공인중개사와 몇 개 단체가 참여했다. 

참여연대나 경실련 같은 큰 단체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행동에 나선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더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이런 운동에 관심을 갖고 동참을 하면 정부도 버티지 못하고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폐지를 실행할 것이다. 

"불소급 운운은 언어도단이고 정부가 세금감면 약속에 기속될 이유 없다"

기자회견문 내용 중 내 눈길을 끌었던 문구를 소개한다. 

"정부는 이미 세금혜택을 약속했기 때문에 혜택을 계속 줄 수밖에 없다고 강변하면서 불소급을 이야기하는데, 형사사건도 아닌데 불소급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세금감면 약속에 정부가 기속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법률 전문가인 국회의원 두 명이 작성한 회견문이므로 정부 일각에서 변명으로 둘러대는 "불소급" 운운이 법적으로 근거 없음이 분명해졌다. 남은 것은 정부가 다주택자의 이익보다 무주택자의 고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이 페지되면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지고 서울집값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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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영화 <블랙머니>가 알게 하는 것과 꿈꾸게 하는 것

19.11.21 14:07최종업데이트19.11.21 14:07
예술이란 꿈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진동하는 시계추다. 인간의 삶은 물론, 허상이든 실재든 그가 만드는 세계가 그렇기 때문이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여 꿈을 꾸지만, 꿈이 또 공허하여 현실에서 노닌다. 낮에 소망하였으나 이루지 못했던 것을 밤에 꿈속에서 실현하지만 깨자마자 깊은 공허감에 빠진다.
 
학교건, 일터건, 거리건 갖은 고통과 시련을 견뎌내며 더 나은 삶과 행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과 후퇴를 반복한다. 현실의 모순을 인식하며 더 나은 세상을 바라며, 그 중 상당수는 2016년의 촛불항쟁 때처럼 그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을 하여 승리하기도 하지만 때론 패배하고 퇴행도 한다.
 
양자 사이의 진동의 측면에서 볼 때, 삶과 예술의 차이는 극단과 중도(中道)다. 삶은 꿈을 버리고 현실에 탐닉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현실을 떠나 꿈만 꿀 수도 있지만, 예술은 그럴수록 3류로 전락한다. 반대로 양자 사이를 부단히 오고갈수록 예술성과 작품의 깊이는 커진다. 그래서 예술은 거울이자 등불이고, 프리즘이다. 예술은 우주와 세계의 양상을 재현하고 인간의 삶과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예술은 어둡고 타락한 세상을 드러내는 동시에 진정한 가치를 향하여 열린 길을 밝히는 등불이다. 예술은 또, 현실을 반사한 빛을 받아 현실과 꿈, 반영상(작품에서 현실을 거울처럼 재현하는 것)과 굴절상(작품에서 현실을 예술적으로 승화하거나 전망과 종합하거나 초월하는 것)의 사이를 진동하면서 무지개로 변환하는 프리즘이다.
 
론스타, 70조 원의 은행을 1조 원 대의 헐값에 사다 
 
 영화 <블랙머니> 장면

영화 <블랙머니> 장면ⓒ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영화 <블랙머니>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과 자주적이고 공정한 금융의 꿈 사이를 진동한다. 우리 모두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그 원리대로 살면서 얼마나 이 체제에 대해, 이 체제와 자신의 삶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생각했는가. 이 체제는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과 대량해고를 양산하고 공공영역인 의료, 교육 등을 사영화하며 자본주의의 야만을 견제하던 모든 규제들을 해제하였다. 그뿐인가. 이 체제의 본질은 '약탈적 금융자본주의'다. 이는 한마디로 금융이 산업생산을 압도한 맥락에서 합법적으로 99%의 돈을 강탈하여 1%에게 헌납하는 것을 구조화한 체제다.
 
필자가 이명박 정권말기부터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집회나 진보 진영의 모임에서 자주 발언했던 것이 있다.
 
"이명박 정권 3년 동안 환율조작만으로 서민의 돈을 빼앗아 재벌에게 준 돈이 얼마인가? 송기균 교수의 <고환율의 음모>(21세기북스)에 의하면, MB 정부 3년간 고환율 정책으로 무려 174조 원의 돈이 서민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갔다. 그 결과 국민의 97%인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은 무려 15.3% 이상 감소했다. 단순화해서 설명하면, 이명박 정권이 무역이나 경제상황, 물가 등에 대해 별로 고려하지 않은 채 947원이었던 환율을 1년여 만에 1276원으로 35%나 끌어올렸다. 이 바람에 하루 100달러어치의 석유를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는 9만 4천여 원으로 그칠 것을 12만 7천 원을 지불한 것이고, 반대로 100달러짜리 스마트폰을 판 삼성은 9만 4천여 원 대신 12만 7천여 원을 벌어들인 것이다. 거리에서 몇 만 원만 빼앗겨도 멱살잡이를 하고 싸우면서 우리의 돈을 1인당 338만 원이나 강탈당했는데 왜 침묵하는가?"
 
이런 금융사기를 국제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 바로 론스타 게이트다.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의 <투기자본의 천국-국가부도와 론스타게이트>(인물과사상사) 등에 따르면, 모피아들이 IMF 직후에 외자유치를 명분으로 당시 당기순이익이 2조 원, 전체 자산가치 70조 원에 이르는 건실한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조작하여 국제 투기자본 론스타에 1조 6천 6백억 원의 헐값에 팔아넘겼다. 론스타는 사모펀드로 은행의 주주가 될 자격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바젤협의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법도 BIS, 곧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이 8%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만 부실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매각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03년 7월 당시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8.24∼9.14%대에 이르렀는데 누구인가 6.16% 수준으로 회계조작을 하였다. 그런 부실은행의 경우 사모펀드도 주주가 될 자격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서 이를 되팔아 차익금과 배당금으로 무려 4조 6600억 원을 챙기고 '먹튀' 했다.
 
이 사기극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재정과 금융에 관련된 관료, 이강원 외환은행장은 물론, 법무법인 김앤장과 회계법인 삼정 KPMG가 관여하였다. 더구나 론스타는 매각 절차 지연으로 손해를 보았다며 우리 정부에 대해 5조 원의 소송을 제기하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자칫하면 도합 9조 6천억 원에 이르는 국민혈세가 국제투기 자본과 이에 영합한 모피아들의 매국적 사기행위에 의하여 날아가게 생긴 것이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글을 읽는 국민의 돈을 1인당 18만 6천여 원을 강탈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천문학적 액수의 국민혈세를 날렸음에도, 기소와 수사는 있었지만 모두 무죄로 풀려났다.
 
'블랙머니', 모피아와 국제 금융자본에 정면으로 맞서다 
 
 영화 <블랙머니> 장면

영화 <블랙머니> 장면ⓒ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이에 <블랙머니>가 사법부를 대신하여 정의의 사도로 나섰다. 백기완 선생은 암울한 이명박근혜 시대 때 "혁명이 늪에 빠지면 예술이 나선다"라며 노래공연으로 독재정권을 향해 화살을 쏜 바 있다. <남부군>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천안함 프로젝트> 등 사회성 짙은 영화로 정평이 있는 '거장' 정지영 감독이 그 뜻을 이어받아 메가폰을 잡았고 학계와 시민사회계도 힘을 보탠 모양이다. 그런 때문인가 이 영화는 금융자본의 모순과 이에 관여한 모피아의 죄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한다.
 
영화에서 성추행범의 누명을 썼던 양민혁 검사(조진웅)는 '막프로'라는 별명답게 수사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체질대로 이 실체에 접근해 간다. 경제도, 론스타게이트도 몰랐던 그는 다가갈수록 이에 얽힌 이들이 전직 총리와 미국의 고관대작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란 것을 알게 되지만, 잠시 고민을 할지언정 좌절하지도 굴복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맞선다. 반면에, 국제통상전문변호사 김나리(이하늬)는 의뢰자인 론스타의 편이었지만 범죄의 실상을 접하면서 점차 양민혁의 편으로 기운다.
 
영화는 금융위원회의 판결을 향하여 달려간다. 불법매각으로 결정하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그 와중에 김나리는 일반매각으로 결정되어 배당금을 받으면 자신도 그 혜택을 받아 오랜 꿈을 실현하게 된다는 정보를 접한다. 자, 금융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김나리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 양민혁 검사는 이 판결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블랙머니>의 한 장면

<블랙머니>의 한 장면ⓒ (주)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이처럼 이 영화는 신자유주의 체제 금융자본의 모순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 그렇게 하여 촛불항쟁 이후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서민과 노동자의 삶이 전혀 달라진 것 없이 불의와 불공정과 불평등이 만연하는 원인을 넌지시 밝힌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약탈적 금융자본주의를 정점으로 한 신자유주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본-국가-보수언론-종교권력층-사법부-김앤장과 같은 전문가 집단과 어용지식인'으로 이루어진 기득권 동맹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보수반동의 강렬한 반대가 근본원인이지만,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과 개혁을 거의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금융자본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금융관료,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기득권 동맹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어떻게 국익을 훼손하고 국부를 유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지에 대하여 여실히 보여준다. 영화가 셋째 사유에 대해 직접 보여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관객들은 극장을 나서면서 그리 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무죄로 풀려나고 현 정권에서도 중요한 자리에 있음을 생각하고는 절망한다. 이 절망은 분노로 이어지고, 모피아의 청산과 금융개혁의 꿈을 꾼다. 이로 이 영화는 거울에 머물지 않고 횃불이 된다.
 
정의를 향한 영화의 진동을 우리의 진동으로 전환해야
 
그럼에도 이 영화의 또 다른 매력은 진정성과 대중성, 픽션과 팩트, 반영상과 굴절상 사이에서 진동한다는 점이다. 이 영화는 금융자본주와 기득권 동맹의 모순을 고발하고 모피아가 없는 세상을 꿈꾸게 하면서도 진정성만 추구하지 않는다. 우선 주연인 조진웅과 이하늬가 뜨거움 대(對) 차가움, 열정 대 지성, 우직함 대 영리함, 정의 대 사익으로 이항대립구조를 형성한다. 양자는 대립과 만남을 반복하면서 때로는 극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풀어주면서 예술성과 재미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추리 서사의 형식을 차용하여 긴장을 주면서도 박진감 있게 서사를 전개한다. 진지함 속에서도 유머를 드러내 빵 터지게 한다. 강신일, 윤병희 등 조연을 맡은 이들의 맛깔스러운 연기가 이를 빛낸다.
 
권력과 타협하는 검찰을 통해 요즘 최대의 화두인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말하면서도 정의로운 검사의 모델도 보여준다. 이로 이 영화는 금융자본주의의 실체를 드러낸다는 진정성을 전혀 훼손하지 않으면서 대중적 재미를 아우른다. 물론, 한두 명의 상투적인 배역과 에피소드, 미쟝센 등 옥에 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영화 <블랙머니> 스틸컷

영화 <블랙머니> 스틸컷ⓒ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무엇보다도 이 영화의 백미는 픽션과 팩트, 반영상과 굴절상 사이에서 진동한 것이다. 이 영화는 론스타 게이트의 팩트에 충실하면서 금융자본주의의 모순을 객관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실제 팩트와 달리 양민혁 검사의 수사와 마지막 결행을 통하여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진정한 가치를 담아 굴절상을 구현하였다. 하지만, 여느 진보적 영화처럼 정의의 승리로 결말을 맺지 않아 상투성에서 벗어난다.
 
이 영화를 보는 대중들은 분노와 쾌감을 동시에 공유한다. 양민혁 검사에게 감정을 이입하여 그가 정의를 구현할 때, 특히 마지막의 결행 장면에서 쾌감을 느끼고 환호한다. 몇몇 관객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내 관객들은 촛불정권에서도 모피아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동맹이 조금도 균열되지 않은 채 그들의 이해관계와 의도대로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냉엄한 현실로 돌아온다. 이 상황에서 자주적인 금융 공공성의 달성은 '불가능한 꿈'이라는 인식에 이르고는 좌절하고 분노한다. 양민혁이 실제 한국 검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막막해 한다.
 
지금이라도 금융, 재정, 외교 분야에 포진해 있는 '검은머리 미국인'을 솎아내고 수조 원의 국부를 유출시킨 매국노들을 제대로 응징하지 않는다면, 제2의 론스타는 언제든 재발할 것이다. 정지영 감독과 제작진이 론스타 게이트에 대한 정의의 구현과 금융 공공성의 꿈을 다시 소환하였다. 이제 늙은 거장의 소환에 시민사회가 응답할 차례다. 우리 또한 충분히, 끊임없이 진동하여야 삶이 그만큼 충실할 것이 아닌가.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입니다.

개인 맞춤형 크라운 3D프린팅 기술개발, 5개 컨소시엄 ‘각축’5년간 185억 규모, 오스템·메가젠·네오바이오텍 등 임플란트社 총 출동2018-01-29
신근순 shin@amenews.kr

▲ 개인맞춤형 크라운 및 실형상 치근 모듈 개발 개념도.

 

실제 치아와 유사한 개인맞춤형 크라운을 금속·세라믹 3D프린팅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정부과제에 국내 임플란트 및 3D프린팅 소재·장비 업체와 연구기관들이 대거 참여에 나섰다.

3D프린팅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3일 공고한 2018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중 바이오분야 소재부품패키지형 사업에 오스템, 메가젠, 네오바이오텍, 덴티움, 덴티스 등 국내 유명 임플란트 회사들이 각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과제 참여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에는 임플란트 업체 및 치과대학, 생산기술연구원, 재료연구소, 세라믹기술원 등 연구소는 물론 금속 3D프린터 국산화 기업, 분말 국산화 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관련 소재부품 업체를 파트너로 구하기 위해 각 컨소시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과제의 목표는 ‘개인맞춤형 크라운 및 실형상 치근 모듈 개발’로서 발치와 동시에 시술이 가능하고, 실형상 치근과 이종소재를 이용한 다층 경사구조화를 통해 실제치아와 완벽하게 동일한 색상·질감 구현이 가능하여 환자의 만족감이 높고 치료효과가 극대화된 개인맞춤형 크라운을 3D프린팅 기술로 제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세부 과제로 △고투광성/고인성 세라믹 소재 및 이를 이용한 개인맞춤형 크라운 제조기술 개발이, 2세부 과제로 △고강도/내피로 금속 소재 및 이를 이용한 실형상 치근 제조기술 개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1세부 과제의 구체적인 개발 목표는 △광중합형 지르코니아 원료소재설계기술 개발 △지르코니아 3D프린팅 공정기술 확보 △세라믹 3D프린팅 장비 시작품 제작 △3D프린팅된 치아 크라운 전임상검증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5년간 매해 16억원씩 총 80억원이 투입된다.

2세부 과제는 △생체적합성을 가지는 고품질 치과 3D프린팅 전용 타이타늄 소재 개발 △3D프린팅 전용 소재 제조공정 최적화 및 후처리 기술 개발 △개발 재료를 이용한 제작 치근의 성능 검증 △개발 재료 기반 전용 3D프린팅 조형 기술 신회성 확보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5년간 20억씩 총 100억원이 투입된다. 총괄과제 운영자금 5억원을 합쳐 모두 185억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이번 과제에 5개 컨소시엄이 몰릴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것은 치과 임플란트 시장의 성장세와 함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치과용 3D프린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은 인구 고령화 진행에 따른 무치악 인구의 증가, 개발도상국의 임플란트에 대한 인지도 증가 등으로 2017년 약 43억8천만달러에서 2023년 70억3천만달러로 연평균 8.2%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규모도 2017년 2억6천만달러에서 2023년 3억3천만달러로 연평균 4.2%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임플란트 시술 방식은 실제 치아와의 색상 및 질감 차이 등으로 인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3D프린팅을 활용한 치아 실형상 구현 기술, 다중 소재 3D프린팅을 통한 색상 및 질감 구현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들 기술은 아직 개발된 사례가 없고 향후 개인 맞춤형 치과시술에 대한 수요상승 원가절감 등으로 시장성이 밝다.

산업부에 따르면 치과용 3D프린팅 세라믹 소재개발 후 사업화가 시작되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국내 시장 총매출액은 4억원, 국외 시장 총매출액은 500만달러 규모로 추산했다. 또한 치과용 3D프린팅 금속소재의 경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국내 시장 총매출액은 30억원, 국외 시장 총매출액은 4,800만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치과용 3D프린팅 장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내 시장 총매출액은 1,237억원, 국외 시장 총매출액은 5억 4700만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과제 접수마감은 2월13일까지로 2~3월 평가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오는 3월 평가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3D프린팅 업계에서는 오랜만에 대규모 R&D과제를 크게 반기고 있으며 이번 선정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내가 항암제 투여한 환자 500명, 다 죽었다"

 

작성일 작성자 구대장

병원가지 않고 고치는 암 치료법 (후나세 슌스케 지음·중앙생활사 펴냄)

“35년 동안 의사생활을 하면서 300여명의 암환자를 수술했고, 500여명에게 항암제를 투입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들 환자 중 생존자는 없다.”

일본의 어느 의사의 고백이다.

오카야마대학 의학부 부속병원에서 1년 간 사망한 암환자의 진료기록을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암이 아니라 함암제나 방사선 등 암 치료 부작용이 사인이었다. 이 사실을 발표하려던 젊은 의사의 박사학위논문은 학장에 의해 갈기갈기 찢겼다.


일본 후생노동성 책임자인 의료과장은 “항암제는 아무리 사용하고 또 사용해도 효과가 없다. 이런 약을
보험에 적용시켜도 되는 건가”라고 말해 내부 고발자가 되기도 했다. 후생노동성의 암 치료 담당 기술관도 “항암제는 맹독성으로 암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답했다. 또 “맹독으로 사망한 환자는 매우 많다”고 증언했다.

10명 중 1명 정도는 종양이 축소되지만 암세포는 유전자를 변화시켜 항암제를 무력화한다. 일본 암학계는 이러한 반항암제 유전자의 존재를 감추는데 급급했다. 그러나 일단 축소된 암 종양도
악성화돼 5~8개월 만에 원래 크기로 재증식한다. 항암제를 복수 투여하면 단독 투여보다 빨리 사망한다.

암 전문의 271명에게 자신이 암에 걸리면 항암제를 투여할 것인가 하고 질문했을 때 270명이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도쿄대 의학부 소속 교수 4명은 수천 명의 환자에게 항암제를 투여하고 정작 자신들이 암에 걸리자 항암제를 거부하고 식이요법으로 암을 고쳤다.

‘병원가지 않고 고치는 암 치료법’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암 자연치유력을 담았다. 몸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암을 치유하는 다양한 대체요법을 소개한다. 웃음·온열·자연·채식·심리·자연주택·접촉·동종·운동·호흡·이미지·부항 등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요법들을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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