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형 칼럼] 文정부 경제팀에 대한 걱정들

[김세형 칼럼] 文정부 경제팀에 대한 걱정들

• 김세형
• 입력 : 2017.07.11 17:27:53   수정 :2017.07.11 17: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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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감축한다는 뉴스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어제는 부자들의 해외 탈출을 부추긴 부유세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프랑스 현지를 연결해보니 더 많은 개혁이 준비되고 있었다. 국회의원 3연임 금지, 산별노조협상권 폐지, 공무원 12만명 감축 등이다. 한국과는 정반대로 가는 개혁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서로가 `세계 경제 5위`라고 발표한다. 작년 말 1인당 GDP는 영국 4만2481달러, 프랑스 4만2314달러로 환율변동에 따라 매일 순위가 바뀐다. 그런데 노동시장참여율(英 73.7%, 佛 64.1%), 실업률(英 4.4%, 佛 9.5%), 산업구조 등 각론으로 가면 프랑스의 앞날은 먹구름이다. 영국에 뒤지는 게 초조해 마크롱은 최강개혁의 길로 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G20 회담을 연거푸 하면서 국익이 최고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이다. 특히 한미 FTA 재협상, 한국의 일자리도 절박한데 미국에 40조원을 동원해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매우 아프게 느꼈으리라. 외교에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고 오직 국익뿐이라는 파머스턴 경의 웅변이 생각난다.

문재인정부는 출발 시점이 참 운이 좋다고들 한다. 10년 만에 세계 경제가 회복기이고 주가 부동산도 상승 기운이다. 한국이 이런 기회를 놓치면 세계 20위권 밖으로 떨어진다. 노무현정부 때 GDP 성장률이 4.5%로 높았지만 당시 세계 경제 성장률 5.3%보다 낮았기 때문에 무능하단 소릴 들은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청년실업을 해결하려면 GDP 성장률을 3.5% 이상 높이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다.

경제사령탑을 맡은 김동연 부총리는 일자리, 공정, 혁신 3가지를 주제어로 삼았다. 이 가운데 혁신 말고는 수식어다. 지난주 매경은 실리콘밸리포럼을 통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이 세상을 천지개벽시키는 광경을 중계했다. 벤처 창업에 용감히 뛰어들도록 사업실패를 보장하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흡사한 시장경제 흐름을 만들어야 시야가 열린다. 프랑수아 올랑드가 부유세(75%)로 처참히 몰락한 걸 보면 질투의 경제학은 필패다.

문재인정부의 성공 여부는 결국 경제팀의 어깨에 달렸다. 지금의 80% 지지율도 1년, 2년이 지나면서 경제성적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뜬구름이다. 그런데 항간에 김동연경제팀이 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왜? 우선 청와대 조직이 너무 비대하고 지시형이다. 또한 이념파 교수 출신들이나 정치인 출신 경제장관들이 너무 많다. 여기에다 툭하면 국정기획자문위나 공정위원장의 목청이 튄다. 10년 후 재벌이 몇 개나 살아남겠느냐? 국민연금은 중소기업 주식을 사라든지 근로이사제 도입하라는 발언이 국정기획 쪽에서 나왔다. 이는 문 대통령이 "나는 친노동뿐만 아니라 친기업"이란 말을 부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상외교가 끝나고 이제 분위기를 잡으려면 대통령은 경제사령탑을 확고하게 단일화해줄 필요가 있다. 경제 장관들 면면을 보면 탈(脫)원전, 소득주도 성장, 재벌저격수 등 정말이지 화려(?)하다. 야당 시절 서비스관리기본법 국회 통과를 끝까지 반대했던 인물,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즐비하다. 신기한 공통점 하나를 들자면 현장 실무경험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실험적인 경제내각을 세계적으로 보았는가.

트럼프 내각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일본의 장관들을 살펴봤더니 딱 한 명이 교수 출신일 뿐이었다.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의 청와대 보고를 매주 받고 경제정책을 교감할때 뭔가 돌아가고 움직였다. 문 대통령도 그렇게 하고 부총리가 경제장관 회의를 자주 하는지 점검하고 말 안 듣는 장관은 바꿀 수 있는 건의 권한을 주면 좋을 것이다. 대통령이 급하면 누굴 찾는가를 보고 줄을 서는 게 세상의 인심이다. 새 정부 출범 두 달간 선보인 정책들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최우선 같은 것이었지만 그것은 정책이라 할 수도 없다.

새 정부는 5년을 관통할 경제운용의 `간판`을 제시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방미 시 `친기업`을 이야기하고 후속 프로그램은 없었다. 지금 탈원전 선언 이후 너무 많은 후유증이 드러나고 있다. 검토가 부족했던 사안은 철회하는 융통성을 보여주면 그것이 친기업, 친시장이다.

[김세형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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