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醫

도대체 누가 이토록 엄청난 비극을 책임질까.

5월 29일 방송된 MBC '휴먼다큐 사랑'은 올해 '휴먼다큐 사랑'의 마지막 이야기인 '성준이와 산소통' 편으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의 주인공 임성준 군은 최근 논란이 됐던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 피해자들 중 가장 오래 투병하고 있는 아이이기도 하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폐가 망가져 산소통 없이 숨을 쉴 수 없게 된 성준이의 곁에는 어머니 권미애 씨가 있었다.

성준이의 아픔은 1994년 출시돼 널리 판매됐던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서 비롯됐다. 1살 무렵 잦은 구토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던 성준이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11개월간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긴 뒤에야 산소통과 함께 퇴원할 수 있었다. 올해 14살, 한창 학교에 다니며 뛰어놀 나이임에도 코에 산소 공급용 호스를 꽂은 채 집 안에서만 살아왔다. 제작진이 "성준이는 왜 아프다고 생각해?"라고 물었고, 성준이는 "몰라요. 그 이야기하지마요. 눈물나려고 해"라고 답했다.

아이를 더욱 건강하게 키우고자 살균제로 구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제 손으로 아이를 아프게 했다는 자책감은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다. 아이가 10년 넘게 아파할 동안 그 원인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어머니는 2011년 그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였다는 사실을 접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소송에 나섰다.

옥시 측은 2016년이 돼서야 국내 취재진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과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결책도 전무하다시피했다. 재판부는 최근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사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옥시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존리 옥시 전 대표에게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또 한 번 피해자들을 좌절케 했다.

성준이의 상태는 악화되고 있다. 폐뿐 아니라 호흡기 관련 기관도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최근 또 다시 기도가 좁아진 탓에 호흡 곤란으로 쓰러지기도 했다. 석회화된 폐는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겨우 30% 남은 폐가 얼마나 버텨줄지는 아무도 모른다. 폐 이식이 남았지만 성공해도 평균 생존 기간이 5년 정도 되는 탓에 마지막 선택과 다름 없다. 어머니는 "폐 이식은 안 했으면 좋겠다. 몸이 불편해도 좋으니까 그냥 지금 상태로만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 산소를 떼지 않는 한 이 상태로 만족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눈물을 보였다.

가습기 살균제는 오랜 시간 버젓이 판매됐고 별다른 제재 없이 많은 국민이 사용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고된 피해자수는 1,000명에 이른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다신 반복돼선 안 될 비극이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할 대참사다. 어쩌면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일을 너무나도 쉽게 잊고 있었고, 용서해서는 안 될 일들을 나도 모르게 용서해왔는지도 모른다. (사진=MBC '휴먼다큐 사랑' 캡처)

뉴스엔 황혜진 blossom@

1000여명의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책임져할 옥시대표는 고작 징역7년을 선고받았다. 허술한 법망과 솜방망이처벌이 문제였다. 선진국이였다면 종신형을 받았을 사건 이였다.단순 기업만 문제가 아니라 허가를 내준 박근혜 정부의 책임도 있었다. 성준이는 평생을 무거운 산소호흡기를 달고 살아야한다.. 그러나 이제는 폐질환이 심각해서 언제까지 살수있을지 걱정하며 살아야한다. 함께할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할때 평생가슴 아파할 피해 가족들의 마음은 누가 치유 해줄수 있을까? 정부가 나서서 피해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2의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이 나지않도록 예방해야한다. 그런데 얼마전 이인걸 청와대 행정관 인사추천으로 논란이 되고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옥시제조업체의 대리인으로 활종하며 변호를 맡은 이력이있다.

1컷의 주인공,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악질적인 노조 파괴 공작을 일삼은 갑을오토텍을 변호한 전력이 문제되자 다음과 같이
해명한 바 있다.

http://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94592.html

지난 12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임명된 박형철 변호사가 갑을오토텍 변론 논란에 대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변호사는 13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갑을오토텍 사건을 맡은 것은 문제가 되었던 이전 경영진이 기소된 이후인 지난해 봄부터였고, 변호사로서 사측에 불법행위를 하지 말도록 조언했었다"며 "그러나 오토텍 변론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형철 비서관이 변호를 맡은 이후 작성에 관여한 고소장들을 살펴보면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들이 존재.

(전략)

그러나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고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사측에 불법행위를 하지 말도록 조언했었다"는 박 비서관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중략)
이 중 가장 논란이 될 부분은 7월 8~9일, 7월 22~23일 사측 대체근로인력 투입에 대한 노조의 저지 행위를 고소한 건이다.

(중략)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당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직장폐쇄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로 노사간 세력균형이 파괴되어 사용자가 과중한 손해를 입은 경우 등에 인정된다, 그러나 갑을오토텍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현재 사측은 관리직 직원들을 신규 채용하여 생산 업무에 투입하고, 협력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줘 대체생산을 하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노조는 대체근로인력 등에 대한 고소를 대리했던 박 비서관이 이러한 상황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 보고 있다. 적어도 "사측에 불법행위를 하지 말도록 조언했었다"는 해명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후략)

2컷의 '가습기살균제 '옥시' 변호'는 1컷에 이어서
또 반부패비서실 인물인 이인걸 선임행정관.
3컷의 '김앤장 출신'으로 또 출연.

[한겨레] 박근혜 정부때 통진당 해산 참여

이명박 내곡동 사저 헐값 매입 사건에 “무혐의” 주장

김앤장 변호사땐 가습기살균제 업체 변호


공안검사와 김앤장 변호사로 일하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내정된 이인걸 변호사의 과거 이력이 논란을 빚고 있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검찰·경찰 등 사정 기능을 총괄하는 곳이다.

이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9월, 법무부에 설치된 ‘위헌 정당·단체 관련 대책 티에프’에 소속돼 통합진보당의 이적성을 주장하는 논리 개발에 참여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퇴행’ 사례로 꼽히는 정당 해산에 일조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소속돼 ‘왕재산’ 사건을 수사했다. 구속 기소된 5명의 간첩죄 등은 인정됐지만 “민혁당 이래 최대 규모 반국가단체”라는 수사 결과와 달리 반국가단체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12년 2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연구관으로 발탁된 그는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 땅 헐값 매입 의혹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했다. 특히 관련자들을 배임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4명과 이를 반대하는 대검 중수부 쪽 4명이 모인 ‘8인 회의’에 참석해 강하게 무혐의를 주장했고, 결국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의 압박에 기소를 접었다. 그러나 이후 ‘이광범 특검팀’은 김인종 처장 등을 기소했고, 이 대통령 사저 건축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실도 밝혀냈다.

2016년 검찰에 사표를 낸 이 행정관은 대형 로펌 김앤장에 입사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제조사들이 피해 사실을 오랫동안 외면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던 사건으로, 공적 윤리의식이 중요한 민정수석실 공직자가 제조업체를 변호한 것은 비판받을 만한 대목이다. 이 행정관이 거쳐온 김앤장이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공직자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키워왔다는 점도 눈여겨볼 점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마지막으로 3컷의 '종교인 과세 연기'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한겨레 사설] ‘종교인 과세’ 또 미루자는 김진표 위원장의 몰염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미루려고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2018년에서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기독교 신자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 김 의원 역시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로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 오랜 세월 수많은 논의와 갖은 진통 끝에 입법화한 종교인 과세를 시행 7개월을 앞두고 또다시 연기시키려 하다니 참으로 염치없는 짓이다.

(중략)

2015년 12월 법안 통과 때 이미 2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 이제 와서 또 준비 부족을 이유로 들다니 누가 납득하겠는가. 종교인 과세를 아예 무산시키려고 억지 핑계를 대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또 ‘조세 정의’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국정과제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과세 유예에 공감하고 있다”며 대통령까지 팔았는데,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1968년 국세청이 처음으로 종교인 과세를 추진한 이후 종교인 과세의 당위성은 수없이 논의돼 왔다. 또다시 이를 거론하는 것이 민망할 지경이다. 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것은 헌법 조항이다. 종교인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특별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개세주의는 결코 협의나 합의의 대상일 수 없다.

종교인 과세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대다수 종교인에겐 모욕일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들 필요도 없다. 가톨릭은 이미 1994년 주교회의 결의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불교와 개신교에서도 승려와 목회자 스스로 세금을 내거나 종단에서 세금 납부를 지원하는 사례가 많다. 목사직을 대물림하는 일부 대형교회를 제외하면 과세에 반대하는 종교인은 소수에 그친다. 이들과 일부 정치인이 종교인 전체를 욕먹이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이 진정 독실한 신자라면 법 개정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촛불민심으로 기회를얻은 오른 문재인대통령의 인선중에 단연코 이해가 안가는 인물은 이명박내곡동사저사건을 무혐의 주장하고 가습기살균제 사건 옥시를 변호했던 이인걸변호사다. 반부패행전관이 부패세력의 권익을 보호한 전력이 있다. 촛불민심에는 세월호 은폐 재조사 및 진상규명 뿐만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진상규명 피해자관련 보호법제정마련이였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시민들과 약속했다.

다행이도 문정부는 신규원전건설, 노후원전 가동 중단발표를 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고 ,세월호 은폐의혹 재수사 , 세월호진상규명 ,MB의 4대강사업 감사와 비리를 잡아내겠다는 의지도 전달한바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은폐 혐의에 다시 재수사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런데 그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와는 정반대인 이인걸 행정관 추천은 누가했는지 의문이다.

시민들 사이에선 이런인사논란에
2가지 의견을 낸다.

1.MB 내곡동사저사건과 가습기살균제 옥시사건변호를 맡았던 이인걸이 이번엔 그와 관련된 변호 자료를 가지고 문정부를 도우려할 수 있다. 즉 적을이용해 적을 치려는 구상이다. 적폐자료탱크다.  이인걸을 통해 MB도치고 가습기, 살균제사건을 다시 재조사 하려는 것이다

2. 이인걸이 반부패세력 행정관??이건 정말아니다. MB내곡동사저 무혐의 주장과 가습기 살균제사건 변호를 피하려면 피할 수있었다. 인권보다는 돈을 우선시한 변호사다. 행정관으로 발탁된다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정부의 이인걸행정관 추천은 적폐청산을 가로막고 물을 흐리려는 작전이다.

아무리 탕평인사라지만
무엇보다 가습기 살균제 옥시제조업체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점...
갸습기 살균제 옥시사건의 은폐혐의를
다시 재소사할 수 있을지
적폐청산의 걸림돌이 될까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