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전 의원 별세에 최재형 책임론…"정치적 타살"

김재윤 전 의원 별세에 최재형 책임론…"정치적 타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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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1.06.30 10:59 기사입력 2021.06.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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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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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여권에서 김재윤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의원의 별세에 대해 '정치적 타살'이라 주장하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 전 원장이 고(故) 김 전 의원의 2심 재판 판사였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29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소년처럼 해맑았던 한 정치인이 한을 품은 채 사랑하는 가족들과 벗들을 두고 저 세상으로 떠났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4년 억울한 옥살이 누명이 벗겨지지 않고 복권이 되지 않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라고 적었다.

김 전 의원은 학교명 변경 관련 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2015년 11월 김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해 왔다.

 

안 의원은 "KBS 시사직격에서 방영된 것처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임에도, 1심 3년 형량에다 1년 추가해서 4년형을 선고했던 2심 판사가 감사원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는 울분을 토하며 분개했다. 심지어 대통령이 되려고 감사원장을 사퇴한 것을 두고 기진맥진하며 한숨을 쉬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가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을 향해 몸을 던져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다. 비단 검찰과 사법부만 아니었다. 그는 정치적 타살을 당했다. 분하고 슬픈 밤"이라고 했다.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도 "서울예술실용학교 총장의 횡령 사건이 갑자기 야당 의원 뇌물수수죄로 둔갑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의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본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역시 "정치자금 관련 재판을 받으며 그는 너무나 억울해 했다"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까지 유죄로 바꿨고 실형 4년을 선고했다. 김재윤 전 의원 항소심 담당판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