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대격변]① 4차혁명 '퍼펙트 스톰' 한국호 미래는?

[ICT 대격변]① 4차혁명 '퍼펙트 스톰' 한국호 미래는?

[창간17주년]ICT '대융합' 향후 5년이 고비, 정부·산업계 대응책 '분주'

2017년 03월 20일 오전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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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5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까지 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치열한 공약 경쟁을 펼칠 정도다. 이처럼 국내 ICT산업은 4차 산업혁명 바람에 대선까지 맞물려 대격변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불어 닥친 인공지능(AI) 알파고 쇼크처럼 글로벌 패권을 건 '퍼펙트 스톰'에 대응 할 정부 체계와 전략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 ICT 산업의 바람직한 거버넌스와 함께 대응 전략 등을 점검해 본다.[편집자주]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인공지능(AI) 등을 비롯한 지능정보사회, 이른바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AI 등을 통한 폭발적인 생산성 혁신에 힘입어 새로운 산업 중흥기를 맞을 수 있다는 낙관론과 일자리의 전면 대체로 인류가 대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는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는 것.

그만큼 새 정부 출범 등 향후 5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기로가 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들어 정부조직개편을 비롯한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 등 차기 정부의 역할과 산업계의 대응을 둘러싼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배경이기도 하다.



◆4차 산업혁명 격변, 한국 대응은?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융합'을 꼽는다. AI를 필두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의 결합으로 기존의 제조업, 물류, 유통, 의료, 에너지 등 전 산업 분야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은 과거 IT 기술과 로봇을 접목한 자동화 생산 수준을 크게 넘어선다. 각종 센서와 산업용 IoT 솔루션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 정보를 토대로 AI가 스스로 생산공정과 품질관리를 진행하는 식이다.

실제로 해외에선 아디다스가 지난해부터 이같은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했다. 50만켤레의 신발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인원은 불과 10명 내외. 아마존의 경우 AI와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 무인슈퍼마켓을 오픈했다.

기존 산업과 ICT 미래기술의 전면적인 융합을 위한 국가 차원의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이다. 독일과 미국은 '인더스트리 4.0(2011)', 'AMP 2.0(2013)' 전략 아래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민관이 공동 대응 중이다.중국의 경우 정부 주도로 2015년부터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등 융합산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능정보사회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산업자원부가 '제조업 혁신 3.0'을 추진하는 등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가속화하는 중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면 상당 부분 뒤쳐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금융그룹 UBS가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도를 측정한 결과 한국은 25위로 OECD 주요 국가들 중 후순위를 차지했다. 특히 법률 시스템에선 62위, 노동시장은 83위로 주요 국가들보다 한참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장은 "한국 ICT 기술과 인프라는 여전히 우수하지만 그것만으로 산업간 융합이 이뤄질 수 없다"며 "AI와 ICBM(IoT·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핵심 기술과 함께 융합인재 육성, 중소벤처 문화 및 법 제도 개선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융합 생태계, 5G 인프라 구축 '절실'

전문가들은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 과제 중 하나로 융합 생태계 조성을 꼽는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 기술기반을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특징 때문이다.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차, 드론운행 등 방대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실상 주변 모든 기기들이 연결되면서 빅데이터를 생산한다.

이같은 구조에선 차세대 통신기술과 AI 플랫폼을 바탕으로 산업마다 다양한 IoT 솔루션과 단말기,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요구한다. 기존 ICT 산업과도 다른 매우 많은 플레이어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수적라는 것.

이무원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에선 기존 산업처럼 대기업 주도의 혁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중장기적 안목으로 정부와 대기업이 벤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논의에서 AI와 ICBM 등 ICT 핵심 원천기술과 함께 필수요소로 언급되는 또다른 부분은 5세대 이동통신(5G)이다. 5G는 기존 4세대 LTE보다 전송 속도는 수백배 이상, 지연 시간은 수십배 이하인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이다.



2020년까지 세계적으로 500억대 이상의 단말기와 센서, 각종 기기들이 IoT로 연결될 전망이다. 산업별로 빅데이터를 이루는 방대한 정보와 홀로그램, 가상·혼합현실 등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의 대규모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으려면 5G가 필수적이다.

글로벌 통신업계는 2020년 전까지 5G 상용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2019년까지 상용화 시점을 앞당겨 5G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네트워크 구축과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막대한 투자비용이다. 5G 주파수는 28GHz 이상 고주파 대역을 요구하며 기존 4G의 700MHz~2.6GHz 대역보다 최소 10배 이상 많은 광대역 폭을 서비스에 이용해야 한다. 기지국 구축과 중계기 설치에서도 LTE보다 2배 이상 많은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그만큼 비용 부담이 크다는 뜻도 된다.

이에 따라 5G 투자 여건 마련 및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상필 통신사업자협회 대외협력실장은 "기존의 주파수 대가 산정방식에서도 대역 폭당 수천억원에 달하는 할당 대가가 매겨졌다"며 "지금 기준대로면 5G 주파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어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상용화 시점이 2~3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투자재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차기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규제 일변도의 현재 ICT 정책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ICT 대격변]② 4차산업혁명 이끌 ICT사령탑은 어디?

[창간17주년]'5월 대선' 앞두고 ICT 거버넌스 개편 논의 '봇물'

2017년 03월 21일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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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현직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중심의 ICT 거버넌스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 '창조경제'를 이끌어온 주무 부처다. 현재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미래부 중심의 과학기술·ICT R&D, 방송통신 정책 수행기능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미래부는 과학기술, ICT 융합을 기치로 탄생했다. 미래부는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과 ICT 응용기술의 연계로 장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하려면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미래부 중심의 현 체제는 부처별 업무중복과 상충된 규제 등 때문에 오히려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대응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반박한다.

이 탓에 정치권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의 정부조직 개편안 중 핵심 대상으로 미래부가 꼽히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컨트롤타워를 두고 과학기술계와 ICT 업계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미래부는 개편대상 1순위?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지식경제부의 ICT 정책기능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부문, 방송통신위원회의 유료방송 및 통신시장 규제 기능이 결합돼 탄생했다. 바이오, 나노, ICT 등 신기술 융합으로 미래산업을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전임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 강조도 개편 동기로 작용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때도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래 국내 ICT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 정보통신부의 각 기능을 산자부, 문화부, 행자부 등 타 부처로 분산시켜 재편한 바 있다.

또 방송통신 규제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출범시켰다. 아울러 부총리급 과학기술부는 교육부와 결합,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뀌었다.

이를 박근혜 정부 들어 흩어진 ICT 부문 정부조직과 과기부를 미래부 산하로 다시 합쳐놓은 셈이 됐다. 그러나 ICT 주요 정책 및 응용기술 R&D 기능이 여전히 타 부처에 산재한 상황. 그 때문에 부처간 소통 부재로 인한 업무중복과 칸막이 규제로 정부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령 산자부의 경우 '제조업 혁신 3.0' 사업을 추진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제조업과 ICT 융합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이 중 스마트 팩토리,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진흥은 미래부 R&D 사업의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또 소프트웨어 진흥 주무 부처는 미래부지만 생산장비와 접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정작 산업부가 맡고 있다.

또 정부의 ICT 인프라 구축사업 중 전자정부와 공공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업은 행자부가 담당한다. 정보화진흥원(NIA)의 경우 미래부 산하기관임에도 업무의 30~40%가 행자부 몫이기도 하다.

통신시장 규제에선 미래부가 통신요금, 방통위가 단말기 지원금을 규제하는 식으로 영역이 엇갈리고 있다. 미디어 부문에서도 유료방송 사업자는 미래부가, 채널사용 사업자는 방통위가 담당하는 식이다.

이 탓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산업 진흥과 효율적인 R&D 투자를 집행을 위해서는 부처마다 다른 사업과 규제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새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미래 핵심산업인 자율주행차만 해도 도로 인프라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책은 산업부, 자동차 보험 부문은 금감원, 통신 및 AI 기술은 미래부 등 서로 다른 부처의 규제와 지원책이 각각 적용된다"며 "정부는 융합산업을 융성시킨다지만 사업자들 입장에선 너무 많은 부처들을 상대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인터넷업계 전문가는 "빅데이터와 AI를 이용한 지능형 헬스케어는 미래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산업진흥, 공적책임 등 서로 다른 관점에서 충돌하는 분야"라며 "부처들의 이해관계가 조정되도록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별도의 총괄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 4차산업혁명 컨트롤타워 구성되나

선거 정국과 맞물려 정치권 내의 정부조직 개편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래부의 경우 현 정부 들어 신설된 국민안전처와 함께 최우선 개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과학기술 분리를 전제로 ICT 정책 전담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것. 특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이 논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당내 유력 대선주자 문재인 캠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기구로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범부처 총괄기구 성격이다. 또 당 차원에서 미래부의 과학기술, ICT 부문을 각각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로 분리 독립시키는 방안과 ICT 부문을 산업부로 전면 이관하자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당도 과기부, 정통부 형태로 나란히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민주당과 같이 각 부처로 흩어진 ICT 기능을 하나로 묶어 독임부처 형태로 4차 산업혁명 전담 부처로 활용하자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신 방통위의 경우 민주당, 국민의당 모두 방송통신규제 전담기구로 현재보다 기능을 확대하는 쪽으로 논의가 모아지는 모양새다.

바른정당의 경우 최근 당내 후보인 유승민 의원이 미래부와 산업부를 합치는 구상안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해 전담 부처의 규모와 위상을 키워야 한다는 것.

반면 자유한국당의 경우 현 정부조직 체제 유지를 전제로 오히려 미래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 부처 위상을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부의 과학기술, ICT 융합성과가 본격적으로 도출되기도 전에 부처 해체,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며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조직개편 논의 자체가 혁신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ICT 대격변]③ 4차혁명 이끌 스타트업을 키우자

'벤처 생태계' 여전한 과제 …자금지원 보다 규제완화 '절실'

2017년 03월 23일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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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제4차 산업혁명의 ICT 융합 생태계 기반 제2, 제3의 '벤처 붐'은 가능할까.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을 위해 한국판 우버, 샤오미 등 이른바 성공한 'K 벤처스타'를 육성할 수 있는 풍토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이 창업 및 스타트업 육성 전략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ICT 분야 국내 대기업들도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대선주자들 역시 제2, 제3의 '벤처 붐' 조성을 위한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다.

다만 역대 정부마다 스타트업, 벤처 육성 정책을 추진했지만 평가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자금 등 물량투입 위주의 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실패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 보다 혁신적인 기술이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진입장벽 제거 등 규제완화가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선택과 집중 전략 아래 민간이 창업보육 과정을 주도하고, 시장진입이 수월하도록 규제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제도적 접근에 집중하라는 것.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에 발맞춰 정부의 스타트업, 벤처 정책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역대 정부 스타트업 지원 강조했지만 …효과는 글쎄

4차 산업혁명은 서로 다른 산업의 융합을 특징으로 한다. 세계적으로 기술 선점 경쟁이 치열한 자율주행차의 경우 차량형 반도체, 전자장비, 네트워크,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보안기술, 미디어 콘텐츠 등 ICT 분야의 다양한 기업들의 기술결합을 요구한다. 기계 부품 위주의 전통적 자동차 산업과 생태계 구조가 확연히 다르다.

이같은 융합산업의 특성상 대기업과 하청업체 위주로 이뤄진 기존 산업구조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불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양한 응용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 벤처 업체들이 등장하고 대기업들과의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관련 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ICT 분야 주요 대기업들이 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SK텔레콤의 경우 향후 3년간 관련 생태계 조성에 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5세대 이동통신(5G) 조기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관련 가상·증강현실, 커넥티드카 등 차세대 서비스 시장 선점에는 이들을 통한 혁신 수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생태계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 실제로 최근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가치 10억달러(1조원) 이상 스타트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은 세계적으로 180여개 가량 된다. 이 중 미국과 중국이 99개, 42개로 전체 70% 이상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 중에서도 쿠팡, 옐로모바일, 넷마블게임즈 등 3개 업체가 유니콘으로 분류되지만 상위권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우리도 정부 차원의 육성 정책 등이 추진됐지만 큰 효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심지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권 교체에 따라 현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대표되는 스타트업 육성정책은 자칫하면 중단될 판이다.

실제로 현 정부는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 국내 스타트업 및 벤처 기반 확충을 위해 대규모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전담 대기업과 함께 조성한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 대표 사례다.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이 사업은 각 센터별 15개 전담 대기업을 지정하고, 정부, 지자체, 대기업 출자를 통해 1조7천억원의 지원펀드도 조성됐다. 서울과 경기, 충남·충북, 경남·경북, 전남·전북, 제주 등 각 광역 단위마다 혁신센터를 두고 이를 신기술 창업,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성과는 저조하다는 평가다. 전국 혁신센터는 지난해 8월 1천200개 창업보육 기업에서 1천640억원의 매출과 1천440여명의 고용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보다 예산은 더 많지만 보육업체는 20%, 매출과 고용인원은 각각 10% 미만에 그친 것.

국내 창업보육 관련 정부 지원사업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융합산업 분야의 대규모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정부 및 대기업 주도로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여전한 것.

이무원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대구 혁신센터는 삼성, 부산 혁신센터는 롯데가 맡는 식으로 마치 야구단 창설하듯 정부가 기업을 동원하는 구조"라며 "오히려 창업기업과 전담 대기업의 수직적 종속구조만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펀드지원 얼마, 스타트업 몇 개 유치 하는 식으로 정권 홍보 차원의 보여주기식 요소가 강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창조경제 사업만이 아니라 역대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 이같은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스타트업 인허가만 1년··· 신기술 규제완화 절실

스타트업 및 벤처 생태계 확대는 이번 대선에서도 산업 및 경제 분야의 핵심 이슈 중 하나다.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격상시켜 중소벤처 정책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각 정당과 주요 대선주자들을 통해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창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의견이 일치한다. 다만 지원 방식이 문제라는 인식이다. 역대 정부와 정치권의 해법이 여전이 정부가 주도하는 식인 데다 직접적인 투자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창업 아이디어의 실질적인 사업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상대적으로 도외시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정책적 한계는 국가 연구개발(R&D) 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원천기술, 응용기술 분야 한국의 R&D 투자비율은 GDP 대비 4.2%로 세계 1위다. 지난해 R&D 예산 19조원 중 ICT 분야는 3조원가량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됐다. 그러나 정작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아 사장되는 기술들이 허다한 형편이다.

이성엽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교수는 "스타트업 시장에서도 역대 정부가 십수년째 창업 활성화 정책을 펴면서 지원자금은 이미 차고 넘치고 있다"며 "창업보육 자체는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시장성이 큰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초첨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ICT 융합분야의 경우 특히 높은 규제장벽이 신기술의 시장 진입 및 활성화를 방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우버 택시가 대표적이다. 우버는 기업가치 70조원 이상의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이다. 공유경제와 O2O(온오프라인연계) 비즈니스 결합으로 4차 산업혁명의 융합 아이콘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우버의 택시 비즈니스모델은 국내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운수사업법상 공유 형태 차량에 대한 택시 등록이 이뤄지지 않는 데다 택시조합의 반발도 거세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헬스케어, 금융업 분야의 경우 특히 규제가 강하게 작용하는 업종들이다. 의료기기 논란이 됐던 웨어러블 기기나 인터넷전문은행 등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다.

서상봉 스마일게이트 희망재단 이사는 "신기술 또는 융합서비스 분야의 스타트업 인허가 문제로 창업하고도 1년 가까이 손 놓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완화로 시장진입의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언 정보통신청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장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노동, 법 제도의 경직성"이라며 "창업시장 내 퇴출과 재진입이 용이한 구조를 만들고 다른 산업계와 갈등을 조정하는 등 정부로선 제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출 차례"라고 설명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ICT대격변]④ 5G투자, 지금이 골든타임

국내 이통 3사 5G 선점 의지···정부 지원 및 규제완화 '절실'

2017년 03월 24일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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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100배 빠른 5세대 이동통신(5G)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기술이 적용된 고용량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5G 네트워크가 필수인 때문이다. 아울러 이들 서비스가 차세대 핵심으로 떠오르면 관련 인프라 확보 및 조기 서비스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려는 글로벌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대응 국내 이동통신 3사도 5G 선점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통상 2020년으로 예상되는 상용화 시기를 1년가랴 앞당겨 5G 시대를 주도하겠다는 목표다.

SK텔레콤 역시 5G 조기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최근 스페인에서 열린 MWC 2017에서 “5G 상용화를 위해 글로벌 업체들과 더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2019년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T도 5G 조기 상용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미 2019년 상용화를 확정한 상태.

황창규 KT 회장은 최근 MWC 2017에서도 "2019년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기술과 서비스의 주도권을 가져갈 5G 표준 선점 경쟁도 불붙고 있다. 5G 표준은 국제표준화단체인 3GPP가 세부기술을 단계적으로 정한다. 기술 표준 초안은 내년 6월께 공개될 예정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초께 5G 표준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통신업계는 이 같은 일정을 1년 이상 앞당겨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SK텔레콤과 KT, AT&T, NTT도코모, 보다폰, 에릭슨, 퀄컴, 인텔 등 글로벌 통신업체 및 통신장비업체들은 이동통신 국제표준 단체인 3GPP에 NSA 표준기술을 올 연말까지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NSA는 5G 기지국으로 들어온 전파를 LTE 망과 연결, 5G와 LTE망을 동시 활용하는 기술이다. 기존 LTE 망을 이용해 5G를 조기 상용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LG유플러스도 3GPP에 대한 이같은 요청에 동참하고 관련 기술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태. 이번 MWC에서도 노키아와 함께 공동 개발한 5G 핵심 장비 무선백홀 기지국을 첫 공개하기도 했다.

◆투자 여력 확보 관건 …규제에 발목 잡힐라 '부심'

이 처럼 국내 통신사들은 이같은 5G 상용화에 맞춰 대규모 네트워크 투자 계획을 수립 중이지만 고민이 많다. 사업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투자 여력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 매출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0조원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성장이 정체되면서 3사 설비투자(CAPEX)도 줄어들었다. 이통 3사는 LTE 투자가 본격화된 2012년도에 8조원 이상의 투자비를 집행했지만 2014년 6조원대, 2015년~2016년대는 5조원대에 그쳤다.



아울러 대선 정국을 맞아 정치권의 요금 인하 등 요구가 거세질 경우 투자 계획 마련에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전전긍긍한 눈치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벤처기업 통신 서비스 무료 제공, 공공 와이파이 확대, 취약계층 요금감면 폭 확대 수준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의 경우 2G·3G 서비스의 기본료 폐지, 미사용 데이터 이월 및 환급 등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5G는 지금보다 더 촘촘하게 기지국과 중계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투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이라며 "선거 때마다 4차 혁명 얘기가 나오지만 통신비 인하 정책이 추진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5G 투자 유도 위한 정책 시급

전문가들도 5G가 통신 뿐 아니라 4차산업 혁명을 통해 미래 산업 지형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 적기 대응을 위한 투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만큼 2019년 조기 상용화를 위해서는 당장 투자가 필요한 상태로 이 같은 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 등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또 자칫 규제에 발목을 잡힐 경우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가령 현재 미래부는 세계 최초 5G 구현을 목표로 내년까지 28GHz 대역에서 1천MHz 폭, 3.5GHz 대역에서 300MHz 폭 등 최소 1천300MHz 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하고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문제는 전파법상 주파수 할당대가를 통신사 매출의 3%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납부금액은 이보다 많은 5%대에 달하고 있다는 점. 이대로라면 주파수 대가가 수조원대로 치솟을 수 있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맹주 강남대 교수는 "5G를 선도하기 위해 통신사는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자의 5G 네트워크 투자 유도를 위해 주파수나 조세 정책 등의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에 맞춰 가계통신비 개념 등 틀과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음성통신이 주가 됐던 2G 시대의 가계통신비 개념과 규제도 5G 시대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는 것. 현재와 같은 통신비 개념으로는 늘어나는 데이터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통신비=비싸다'는 편견으로 정치권 등의 통신비 인하 요구 등 예상치 못한 규제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더욱이 이통 사업자로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에 맞춘 요금 설계 단계부터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봐야하고, 사업성의 수익성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투자 여력이 감소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는 점도 변화가 필요한 한 요인이다.

가령 현재 국내에서 쓰이는 통신비 개념은 지난 1999년 UN과 OECD가 표준안으로 권고한 목적별 소비지출 분류(COICOP)를 따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가계통신비 통계 개념은 이동통신, 인터넷, 집전화 등 통신 서비스 외에 휴대폰 기기 값, 우편이나 소포와 같은 우편서비스 등까지 포함된다.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UN은 물론 우리 통계청과 관련 정부도 이의 개편에 나선 상태다.

UN과 OECD의 경우 1999년 만들어진 '목적별소비자지출분류(COICOP)'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통계청도 이에 맞춰 COICOP기반 한국기준을 2019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도 가계통신비 분류체계 개편을 연구하고 있다.

기존 가계통신비는 휴대폰 가격이 비싸면 통신비가 인상되는 구조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문자나 음성 통화보다 동영상 시청, 음악 감상, 인터넷 검색 등 문화, 오락 분야에 대한 늘고 있는 사용 행태도 반영하지 못한다.

실제로 미래부의 이통 3사 이용자 데이터 사용량 조사 결과를 보면 2014년 4분기 2.1GB, 2015년 4분기 3.1GB, 2016년 4분기 4.3GB로 2년새 2배가 늘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가계 통신비 개편 논의에서는 소비자들의 문화, 오락 성격 서비스 데이터 사용량을 분류하고, 기존 통신비 내용을 세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영수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올바른 방향의 통신정책을 마련하려면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현황 분석과 진단이 필수"라며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계통신비 개념을 재정립하고 통계 분류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ICT대격변]⑤ 경계없는 전쟁, 미디어 빅뱅

콘텐츠·플랫폼 사업자 치열한 경쟁···시장 상황 반영한 제도는 미비

2017년 03월 26일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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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 tvN 예능 신서유기의 첫 번째 시즌은 네이버TV캐스트로만 볼 수 있었다. 방영 한 달여만에 조회수 5천만회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후속 시즌은 TV에도 정규 편성 됐다.

#. 뷰티 유튜버 씬님은 최근 뷰티 큐레이션 커머스 글로시데이즈와 손잡고 선보인 파우치를 24시간도 안돼 완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기 유튜버 이사배의 뷰티 동영상은 총 조회 수 8천500만회를 기록하며 국내 뷰티 업계 매출을 쥐락펴락 할 정도다.

방송 시장에 경계가 사라졌다. 국내 미디어 시장은 기존 방송 사업자인 지상파, 유료방송사(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포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서 지상파를 위협하고 있는 CJ E&M,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글로벌 기업의 전쟁터가 되고 있다.

이들은 플랫폼 사업자에서 콘텐츠로, 콘텐츠사업자에서 플랫폼으로 영역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 기반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성장은 영역 파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OTT 매출 규모는 지난 2015년 3천178억원 정도에서 지난해에는 약 4천884억원까지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약 53.7%에 달하는 성장세다.

이선희 KISDI 연구원은 "콘텐츠 소유자들은 OTT 서비스로 방송콘텐츠 제작에서 유통까지 역할을 확장하고 있으며, OTT사업자는 직접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해 콘텐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방송 관련 사업자의 사업 다각화가 활발해지고, 방송의 범위가 온라인 및 모바일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KBS, MBC, SBS 지상파 3사도 OTT 서비스 '푹'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엔 3사가 해외 진출을 위해 50억원씩 출자해 '코리아콘텐츠플랫폼(KCP)라는 법인도 세웠다. KCP는 오는 7월 미국에서 '코코와'라는 OTT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CJ E&M은 올 초 tVN, OCN 등 계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OTT '티빙'의 실시간 방송을 전면 무료화했다.

이동통신사, 포털도 미디어 전쟁에 참전 중이다.

이통 3사는 모두 OTT를 운영 중이다.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옥수수', KT '올레tv모바일', LG유플러스 '비디오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네트워크나 빅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뿐만 아니라 콘텐츠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마녀를 부탁해' 등 제작 투자에 참여한 10편의 오리지날 콘텐츠를 선보였다. KT는 슈렉, 쿵푸팬더 제작사 드림웍스와 제휴해 올레tv와 올레tv 모바일에서 애니메이션을 제공한다.

네이버는 최근 YG엔터테인먼트에 1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 회사 2대 주주에 올라서게 된다. 네이버와 YG엔터는 연예인이 주로 출연하는 영상 서비스 'V 라이브' 로 한류 콘텐츠를 확산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에 진출한 넷플릭스의 공세도 매섭다. 전 세계 9천만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한 넷플릭스는 올해 570억원을 투자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를 오는 6월 선보인다. 배급사 뉴를 통해 극장에서도 개봉할 예정이다. 영화 터널의 김성훈 감독과 드라마 '시그널' 김은희 작가가 손잡은 좀비물 '킹덤' 제작에도 나선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 너도 나도 '오리지널 콘텐츠'라며 자체 제작 콘텐츠를 강조하는데 이 용어를 사용한 시초가 넷플릭스"라며 "넷플릭스가 한국내 가입자는 6만명 수준이지만 국내 플랫폼, 콘텐츠 사업자가 숨죽일 수밖에 없는 것은 넷플릭스가 콘텐츠와 플랫폼 모두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M&A 바람 다시 불까

여기에 국내 미디어 업계의 인수·합병(M&A) 가능성도 여전하다. 지난해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이 무산됐다. 이동통신사가 케이블TV를 인수 할 때 제동이 걸리지 않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했던 케이블 78개 권역 폐지안도 무산됐다.

그러나 이통사는 케이블 권역이 폐지 되지 않더라도 M&A에 나설 수 있다. SK텔레콤 건의 경우 1위와 1위의 결합이여서 독과점 이슈가 있었지만 다른 이통사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이동통신 1위와 케이블TV 1위간 결합이었고 지역 권역으로 시장을 획정했기 때문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공정위가 사안별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권역 폐지와 상관없이 통신사들이 M&A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공식적인 기업 설명회(IR) 같은 행사에서도 M&A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SK텔레콤도 케이블 권역 폐지 등 규제 환경이 달라지면 M&A에 나설 수 있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유료방송 정책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로 가는게 맞다고 본다"며 "케이블 권역 폐지는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 이뤄질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 고위관계자는 "M&A를 위한 규제 환경이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를 하려는 회사든, 매각하려는 회사든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기"라며 "플랫폼 사업자는 콘텐츠 확보에, 콘텐츠 사업자는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힘을 쏟는다"고 말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제도

그러나 이같이 경계가 사라지는 미디어 시장에 기준점이 될만한 제도가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전제를 두고 방송법과 IPTV법을 합친 통합방송법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OTT는 아예 기존 방송법이나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에 저촉되는 규정이 없다.

박상호 공공미디어 연구소 박사는 "N스크린 시대로 고도화되면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에 대한 논의는 집중되고 있다"면서도 "정책은 이를 못 쫓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돼있는 통합방송법에 OTT와 관련된 법을 넣거나, 기존 방송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를 새롭게 규정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통방법에 OTT 서비스 규율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다"며 "아니면 방송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재원 동국대 교수는 "OTT 규제는 규제 공백 상태에 놓인 인터넷 상 시청각 콘텐츠에 최소한도의 이용자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전통적인 방송보다는 인터넷을 바라보는 정책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