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의 민주주의, 갈아엎어야 한다

기득권의 민주주의, 갈아엎어야 한다

하승우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이 말하는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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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7일 서울 종로구 녹색당 사무실에서 하승우(46) 공동정책위원장을 만났다. 촛불-직접행동-시민불복종-민주주의로 이어지는 열쇳말을 중심으로 인터뷰했다. 정치학을 전공한 하 위원장은 권력, 민주주의, 풀뿌리 자치 등을 오랫동안 탐구해왔다.

탄핵 정국.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교차로에서 생각의 좌 표를 찾아본다.

출처 : 한겨레 사진자료

Part 1. 1987년 6월 항쟁의 촛불

촛불. 2008년에도 대규모 촛불집회가 100일 넘게 이어졌다.

2008년에는 단일 의제였다. 정부 정책 반대. 지금은 사실상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권력’에 반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 자체가 다양하면서도 하나로 집결된다.

출처 : 유투브 사진자료

집회 현장에서 축제, 즐거움, 여유를 느낄 수 있다.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면 사람들은 광장으로 나오지 못한다. 이제는 집회가 이뤄지는 광장이 더 안전한 공간. 역사적 현장에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을 것이다.

‘자력화(empowerment) 효과’. 광장에서 퍼지는 고양·연대·각성의 심리적 효과일 텐데.

개념적으로 보면 힘(권력)은 시민들 속에 있지만 일상에서는 전혀 체감할 수 없다. 그런데 촛불집회로 오면 ‘우리가 힘인가?’ 하는 물음표로 바뀐다. 그리고 ‘어, 진짜 우리가 힘이 있는 거네!’.

본인이 권력의 ‘대상’이라 생각하지 않고 ‘주체’라 생각하면 다른 시민의 삶이 나온다. 지금은 어쨌든 긍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

Part 2. 저항으로 환호받는 경험

출처 : MBC 무한도전 사진자

대의민주주의가 왜 제대로 작동을 안 할까.

사실상 양당제 구조. 기득권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기득권 체제가 다시 부활할 수 없도록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또 반복 될 거다. 마음껏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걸고 마음껏 기득권 이해관계대로 해도 되도록 법을 만들어놓았다.

전형적인 양두구육이다. 간판은 민주주의, 실제는 현대판 귀족.

정경유착, 아직도 유의미한 단어다. 그 단어가 있는 순간 대의 민주주의는 이미 없다. 정권과 재벌이 유착해서 짬짜미하는데 무슨 민주주의가 있겠나. 한국에서 대의민주주의라고 말하지만, 서구 대의민주주의와 전혀 다르다. 한국은 더 심한 기득권 체제. 그래서 제도정치의 출구를 찾기가 더 어렵다.

출처 : 쓰레빠닷컴 사진자료

‘문어발식 경영’이라는 말로도 모자라는 지경.

시장을 이렇게 독점화한 나라가 있을까 싶다. 정치적 주권도 중요하지만 경제민주주의, 경제 주권도 중요하다. 선한 지도자, 착한 기업, 착한 경영자(CEO)가 경제를 바꿔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10대들이 아르바이트하면서 엄청난 모멸감, 인간으로서 자존감에 상처를 받는 건 큰 문제다. 민주주의가 잘된다는 것은 시장이 어떤 형태로 작동해야 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정부가 큰 틀을 잡는 것이다.

Part 3. 정경유착 있는 한 민주주의 불가능

시민의회.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국회에 전달하고 성취하는 지점까지 갈 수 있을까.

‘촛불 권력’을 바탕으로 저쪽(기득권 세력)과 맞서는 우리의 대응체계를 만들자는 것.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시민 불복종의 대표격, 마하트마 간디

출처 : 전북일보

시민불복종. 현 단계에서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

본래 시민불복종 개념은 공개적으로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시민불복종의 목적은 법을 바꾸는 것. 정말 정치개혁을 하려면 현재 정치관계법으로는 불가능하다. 국회나 기득권 세력이 결사적으로 지키려 한다. 이걸 열어주면 본인들의 기득권에 누수가 생기니까.

직접민주주의. ‘촛불 이후’ 무엇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면 보통 결정을 강조한다. 그보다 앞서 필요한 게 ‘정보’.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한국에서는 그 자체가 단절돼 있다. 직접민주주의가 되려면 일단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직접민주주의 핵심은 소환제. 지금은 주민소환제를 거의 못 쓰게 만들어놓았다. 또 주민투표권. 주민들이 하지 말자고 하면 안 해야 한다. 이게 가능해야 직접민주주의다.

[정책 결정 과정 바로 알기] 'e-나라지표' 바로 가기!

출처 : 서울시NPO센터

[정책 결정 과정 바로 알기] '내 고장 알리미' 바로 가기!

출처 : 행자부 블로그

Part 4. 촛불 들 이유 사라지지 않아

촛불은 언젠가 꺼진다. 꺼지고 나면 어김없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녹색당 입장에서 말하면, 촛불은 아마 계속 더 커지지 않을까 싶다. 탄핵만큼 중요한 문제가 ‘탈핵’이다. 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들이 다시 작동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불안하니까 가끔씩 가동을 중단한다. 그럼에도 완전히 중단할 생각은 없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촛불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번에도 촛불을 내려놓는 순간 기득권 세력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몰아갈 것이다. 촛불을 들 이유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

일단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법·제도를 바꾸는 것. 기득권 세력이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장치. 둘 째는 시민의 등장. 가치를 지키려는 시민들이 있어야 한다

출처 : 한겨레 사진자료

촛불이 꺼져도 ‘내면의 촛불’은 계속 불을 밝혀야 할 것 같다.

사회가 전환되려면 삶의 규모를 바꿔야 한다. 전체적으로 독점화된 것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경제는 계속 성장해야 하고, 그러려면 계속 독점화해야 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한다. 그걸 위해 대다수 사람이 희생된다. 그런 삶이 언제까지 유지될까.

사실 지금 이 사회도 우리가 만든 것이다. 자기 삶의 성찰 없이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Part 5. 조그만 개선이냐, 개혁·혁명이냐

밀운불우(密雲不雨). 먹구름 가득한데 단비는 내리지 않는다. 나쁜 대통령 쫓아내고 좋은 대통령 선출하자는 수준에 머무는 정권교체론, 정부·의회의 권력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로 쪼그라드는 개헌 논의.

또다시 한국 사회는 조그만 개선의 열매를 쥐고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향한 개혁·혁명으로 나아갈 것인가. 2016년 겨울, 촛불은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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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기사 / 전진식 기자

제작 및 편집 / 신동윤

[원문 기사] 제 1141호 '기득권 갈아엎어야 직접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