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독에서 벗어나자
정치 사회
2013/01/20 14:35
http://blog.naver.com/midagef/40177982724
‘중독된 사회’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
<dd>조창연 의약전문기자 desk@k-health.com </dd>
ㆍ4대 중독자 수 618만명 …8명중 1명 꼴
ㆍ사회·경제적 비용만도 109조5000억원
ㆍ예방·치료시스템 등 국가정책 변화 시급
우리나라는 국민 8명 중 1명이 중독자인 이른바 ‘중독사회’다. 우리나라에서 구분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독의 종류는 ‘도박’ ‘알코올’ ‘인터넷’ ‘마약’이며 이들을 총칭해 4대 중독으로 부른다. 최근 중독포럼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학과 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4대 중독자가 우리나라 인구 약 5000만명 중 618만명에 달한다.
또 4대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만도 109조5000억원에 이른다. 도박중독자 220만명에 사회적 비용 78조2000억원, 알코올중독자 155만명에 23조4000억원, 인터넷중독자 233만명에 5조4000억원, 마약중독자 10만명에 2조5000억원이다. 이는 약 5조~6조원 사이의 흡연, 11조원 정도의 암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 예산이 약 20조원임을 감안하면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심각한 중독사회가 된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우선 4대 중독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과 취약한 예방치료시스템을 꼽는다. 그나마 마약의 경우 형사처벌을 통해 억제하고는 있지만 알코올 등 나머지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제한할 만한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누구나 자연스럽게 중독에 이르게 된다는 지적이다.
일러스트 I 이은지 기자
게다가 예방·치료서비스기관이 드물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다. 2010년 기준 알코올사용장애로 치료받은 환자 수는 10만433명으로 추정환자 중 6.5%에 불과하며 알코올상담센터가 설치돼 있지만 2011년 치료받은 사람은 5521명으로 전체의 0.36%만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마약중독의 경우 치료보호전담부서인 복지부와 사법부의 협력체계가 취약해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한 교정시설·보호관찰소프로그램, 조건부 기소유예 재활교육프로그램 정도에만 의존하고 있어 접근성이 취약하다. 도박중독도 2011년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이 706명에 불과하며 인터넷중독 역시 명확한 정의가 없을뿐더러 일부 심리검사 등에 대한 지원 이외의 의료기관 연계서비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중독에 대한 범부처 협력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독은 정부 차원에서 예방과 치료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담당해야 하는 문제인데도 알코올·마약을 제외하고는 개입이 취약한 실정이다. 도박의 경우 아예 복지부의 참여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4대 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해야만 한다. 전문가들은 중독관리법을 제정해 적극적인 보호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중독에 대한 전략적 예방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모든 중독물질과 광고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문구의 크기·위치·색상 등에 대한 규정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독문제 예방을 위한 연구를 보다 강화해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보다 확산시켜 중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중독자를 위한 재활센터 등을 확충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독자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중독의 심리학’ 저자이자 중독치료전문가 크레이그 네켄이 말한 “중독이라는 질환은 인간의 아주 깊은 내면에서 시작돼 인간의 가장 깊숙한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쉽게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히 위험하다”는 말을 곱씹으며 중독자들이 하루 빨리 사회에 복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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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독에서 벗어나자](1) 도박 - 인생을 저당 잡는 ‘위험한 유혹’
ㆍ20조원 달하는 사행사업, 220만 도박중독자 ‘양산’
ㆍ관련부처 ‘눈치보기’ 급급… 전면적인 조직개편 시급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 서로 내기를 하는 일’ ‘요행수를 바라고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일에 손을 대는 것.’ 도박의 정의다.
중독포럼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도박중독자는 22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사회적비용만 78조2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53조에 이르는 불법도박까지 합치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피해가 이처럼 큰데도 사행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이다. 민주통합당이 지난해 11월 ‘800만 중독자시대, 해결책은?’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인제대학원대학교 박민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10년간 사행산업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박중독으로 인한 개인파산, 가족해체, 범죄 등 사회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도박중독자 220만명…장외발매소 급증 매출↑
국세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경마·카지노·경륜·경정 등 4대 사행산업의 매출액은 13조3362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각각 3조원대 규모인 복권과 스포츠토토까지 더하면 연간 사행산업 규모는 20조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사행산업 매출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장외발매소’를 꼽고 있다. 2000년 36개에 불과했던 장외발매소가 2010년 90개로 증가했기 때문.
■사감위 ‘총량제한제’ 유명무실…허가·운영권 분산도 문제
가장 큰 개선이 필요한 곳은 국내 사행산업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사감위다. 중독포럼에 따르면 사감위는 2013년까지 GDP(국내총생산)의 0.58% 수준까지 사행산업 매출감소를 목표로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난해 경마·경륜·경정·카지노·복권·체육진흥투표권 등 6대 사행산업의 매출총량은 18조3000억원으로 허용매출총량에서 4120억원을 초과했다. 국내총생산량의 1.5%를 넘는 규모다.
사감위는 초과매출에 대해 부담금을 징수하고 다음해 매출총량비율을 감액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재까지 누적매출 초과액수가 7765억원이지만 실제 징수금액은 400분의 1도 안되는 19억300만원에 불과하다.
총량비율 감액권고실적도 전무하다. 사감위는 강원랜드의 매출액을 제한하기 위해 2010년과 2011년 2회에 걸쳐 휴장과 영업시간 단축을 권고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스포츠토토에 대해서도 2010년 고정배당률상품 발행횟수를 하향조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이 역시 무시당했다.
전문가들은 사행산업 허가와 운영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 정부부처에 분산돼 사감위의 통합관리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경마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카지노·경륜·경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복권은 기획재정부가 관할하고 있다.
■사감위에 복지부·여성부 등 배제 돼
또 중독질환의 치료재활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가족 및 청소년에 대한 포괄적 사회서비스를 관장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물론 법률시행을 관할하고 있는 법무부 등이 사감위에 원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이와 관련 중독포럼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사감위 구성을 보면 직접적 인허가권한을 가진 부처가 고유기능과 관계없이 실질적 인허가 적용, 기금징수, 기금용처의 결정 및 집행, 치료보호시설 설치, 서비스 제공까지 배타적으로 포괄하는 이해당사자 중심형태”라며 “국가 사행산업을 규제 감독하는 단체로서 기준과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산업체에 대한 강제력이 없고 조정권고 시에도 사행산업체와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행정부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려대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민수 교수는 “유전적으로 도박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회와 국가가 도박을 장려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유전적으로 도박에 취약한 사람들 대다수는 도박을 끊지 못하고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와 국가가 도박 예방과 대책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마약만큼 위험한 도박 가정에서부터 차단을”
이해국 교수 | 의정부성모병원 정신의학과
지난 6일 기자를 만난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도박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에서부터 도박중독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당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아이들이 떠들거나 울면 부모들이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 주죠. 아이들은 정신없이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을 방치하면 어릴 때부터 도박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이 교수는 “인간의 뇌 안에는 보상회로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자극되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돼 쾌감을 느낀다”며 “도박이나 사행성오락은 보상회로를 자극해 도파민을 분비하는 작용이 매우 빠르고 강력하다”고 경고했다.
강력한 보상경험에 노출되고 나면 시간이 걸리거나 보상정도가 강력하지 않은 다른 생산적 행위에 대한 매력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도박중독에 빠질 위험이 큰 14세 이하 아동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사람이 도박에 빠져들면 병적도박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우리사회가 도박중독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박은 마약과 함께 병적 중독에 빠질 위험이 가장 큽니다. 사회적으로 도박을 너무 쉽게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가장 싸고 강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도박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에서 부모와 아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박 등 중독문제는 국가경영철학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중독자들을 단순히 보호시설에서 치료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가가 사행산업을 권장해 국민들을 중독에 빠뜨리면 안됩니다.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78조원에 달합니다.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의 우리 자화상이죠. 중독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마련되지 않으면 중독으로 인한 가정파탄과 경제·사회적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 도박에 집착한다
- 바라는 흥분을 얻기 위해 액수를 늘린다
- 도박을 조절하거나 줄이거나 중지하려는 노력이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안절부절못하거나 과민해진다
- 문제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나 불쾌한 기분을 덜기 위한 수단으로 도박한다
- 돈을 잃은 후 만회하기 위해 다음날 도박판으로 되돌아간다
- 도박에 관여한 정도를 숨기기 위해 가족들, 치료자 또는 타인에게 거짓말을 한다
- 도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위조지폐, 사기, 도둑질, 착복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다
- 도박으로 인해 중요한 관계가 위태로워지거나 직업적·교육적 기회와 출세기회를 상실한다
- 도박으로 인한 절망적인 경제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 조달을 남에게 의존한다
(자료출처 : 중독포럼)
ㆍ중독률 세계평균의 1.8배, 손실 23조원…치료기관은 태부족
중독전문가단체인 중독포럼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추정되는 국내 알코올중독자는 155만명이다. 여기에 201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한국의 알코올중독률(18세이상 성인 중 알코올 의존·남용자비율)은 6.76%로 세계 평균 3.6%의 1.8배에 달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알코올성정신장애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6만6196명이던 해당 질환자는 2011년 7만8357명으로 연평균 4.3%씩 증가했다.
■알코올성정신장애환자 7만여명 달해
또 60대 남성(583명), 50대 남성(545명), 70대 남성(473명) 순으로 환자가 많았다. 하지만 20대 미만을 중심으로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10대 환자 수가 2007년 637명에서 2011년 1076명으로 5년 간 2배 가까이 늘었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생 음주·흡연 등 약물 사용실태’ 자료에도 10대 청소년들의 음주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국 800개교 중고생 7만5643명을 조사한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20.6%에 달했다. 이들 중 1회 평균음주량이 소주 5잔 이상인 남학생과 소주 3잔 이상인 여학생, 이른 바 ‘위험음주학생’은 무려 48.8%였다. 2008년의 44.6%, 2009년의 47.4%, 2010년의 47.2%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청소년 음주 증가… 음주폐해 손실 23조원
음주폐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도 만만치않다. 2000년 14조9352억원에서 2004년 20조990억원으로, 2009년에는 23조443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대검찰청이 2002∼2009년 주취범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18%가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흡연·음주·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07년 4조6541억원에서 2011년에는 6조6888억원으로 43.7% 증가했고 이는 2011년 기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46조2379억원의 14.5%에 해당된다. 특히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규모는 2007년 1조7057억원에서 2011년 2조 4336억원으로 42.7% 증가해 2011년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5.3%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선미 부연구위원은 “대표적인 건강위험요인으로 손꼽히는 담배에 비해 음주와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오히려 더 크다”며 “현행 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음주와 비만을 유발하는 요인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자 소주 3잔, 여자 1잔반 적당
알코올은 뇌와 인체 각종장기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섭취하는 양과 패턴에 따라 다양한 행동·건강상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일정수준(순수알코올 기준 남자 24g 소주 3잔 이상, 여자 순수알코올 12g, 소주 1잔 반 이상)을 넘어선 음주는 각종 질병발생위험을 높인다.
우리나라의 음주폐해 관련지표 현황을 보면 2009년 기준 연간 음주율은 77%, 월간 음주율은 59.4%였고 음주관련 사망률은 10만명당 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전체 교통사고 중 12.2%가 음주운전사고였고 사망자의 15.4%가 음주운전이 원인이었다. 하지만 이들을 보살피고 치료해줄 수 있는 기관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운영 중인 알코올중독전문병원은 6곳, 알코올상담센터는 47곳에 불과하다.
“올해는 끊어야지 아니라‘오늘’은 먹지말자 다짐을”
허근 소장 | 가톨릭알코올사목센터
“감기나 당뇨병처럼 신체 일부가 고장난 것과 달리 알코올중독은 신체적·정신적, 나아가서는 영적인 부분까지 죽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엄청난 병을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의료진에게 의지하면 될까요? 아니죠. 이 문제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 치료와 예방에 나서야합니다.”
한해 평균 1500명의 알코올중독자를 치료하는 가톨릭알코올사목센터 소장인 허근 신부에게 술독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방법에 대해 물었다. 답변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강력한 힘이 넘쳐났다. 허 신부는 “알코올중독자가 된 사람을 그 사람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바라볼 때 음주문화가 개선되고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신부의 말 속에서 알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느껴졌던 건 아마도 본인 자신이 알코올중독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1998년 알코올중독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알코올중독자였다. 그런 그가 알코올 중독을 이겨낸 후 지금까지 13년간 알코올치료에 나서고 있다. 2012년엔 알코올중독을 주제로 박사 학위까지 받았으며 ‘해가 붉은 얼굴로 인사하네’ 등 알코올 관련 저서도 여러 권 집필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이 알코올중독에 빠져 있다며 전 국민이 알코올중독자에게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알코올과 관련된 절도, 강도, 폭력, 교통사고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2008년 국가적인 이슈가 됐던 경기도 안산의 조두순 사건이나 2010년 부산 여중생 성폭행살인사건 역시 술로 인한 성범죄였다는 것이다.
허 신부는 알코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 내 고위험환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음주취약계층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알코올중독치료의 경우 정신상담에 대한 보험적용이 어려워 의료취약계층에 있는 이들은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그는 또 국가와 사회가 앞장서서 잘못된 음주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학가의 음주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년 대학 신입생들이 술로 인해 죽음을 맞는 폭음문화와 술 권하는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음주 관련법과 정책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허 신부가 알코올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만의 ‘절주’ 혹은 ‘금주’비법은 무엇일까.
그는 “‘올해엔 내가 술을 끊어보겠다’라는 다짐보다는 ‘내가 오늘 하루만큼은 술을 먹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보내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그 하루가 쌓여 일주일을 만들고 한 달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본인만의 성공비법을 소개했다.
[4대 중독에서 벗어나자](3) 인터넷 - 마음까지 좀먹는 ‘달콤한 탐닉’
<dd>강인희 기자 inheespri@k-health.com </dd>
ㆍ가족간 소통 부재 주요원인
ㆍ고등학생 중독률 가장 심각
ㆍ묻지마 살인·우울증으로 번져
요즘 인터넷중독으로 인한 가정불화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사들을 종종 접할 수 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좀처럼 납득되지 않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인터넷 상에서 인기 있는 게임을 흉내 낸 ‘묻지마 살인’이나 포르노를 탐닉한 끝에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 등은 인터넷을 통한 폭력적·선정적인 장면에 장시간 노출돼 현실 판단이 흐려짐으로써 일어나는 부작용들이다. 이런 부작용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1년 만 5세부터 49세 인터넷사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중독률을 조사한 결과 중독률은 7.7%, 중독자 수는 233만9000명이었다. 2010년보다 중독률은 0.3% 감소했지만 조사대상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중독자 수는 59만6000명이 증가했다. 인터넷 고위험군 비율은 2010년보다 0.3% 증가했다.
그래픽I이은진 기자
문제는 인터넷중독이 유아와 청소년들에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 이번에 처음 조사된 유아동(만5~9세) 인터넷중독률은 7.9%로 성인의 6.8%보다 높았고 청소년중독률은 10.4%로 조사됐다. 고등학생의 인터넷중독률이 12.4%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 중 4.1%는 고위험군에 속해 2.1%를 기록한 초·중학생 고위험군의 2배가 넘었다.
청소년들은 왜 인터넷중독에 빠질까. 전문가들과 학교 관계자들은 청소년들이 학업과 학원 등에서 얻은 스트레스를 푸는 놀이도구로 인터넷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이유로 꼽았다.
인터넷중독의 유형은 크게 ▲은둔형 ▲망상형 ▲생계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운둔형은 학교를 멀리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온라인게임만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해당되며 사회적 위험은 비교적 적지만 인터넷게임에서 형성된 유대관계가 상실될 경우 망상형으로 발전될 수 있다.
은둔형의 다음 단계는 망상형. 이 증세는 정서적 불안·혼란 등 심리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보복정신장애와 함께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망상형에서 보다 악화되면 인터넷게임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탐하는 생계형에 이르게 된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인터넷게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온라인게임을 통해 구축된 유대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다른 캐릭터에 대해 배신과 사기행위를 일삼게 된다.
강릉영동대학교 사회복지과 김규광 교수는 “인터넷에 중독되면 인터넷사용에 대한 욕구가 극도로 강해지고 자율적 통제가 어려워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불안, 초조, 우울증과 같은 금단현상을 보인다”며 “더욱이 성인에 비해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이 인터넷에 지나치게 몰입할 경우 가정과 학교생활, 나아가서는 사회생활까지 크게 지장을 받게 돼 가족과의 갈등심화, 학업부진, 대인관계 축소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될까.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최대 10조1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인터넷중독의 폐해를 막기 위해 각 부처별로 각종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인터넷중독 관련 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동대학교 심성만 교수는 지난해 11월 민주통합당 대선대책위 동행2본부가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다수 부처가 개별법에 근거해 인터넷중독 예방·해소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인터넷중독 예방, 상담활동에 대한 종합적 관리규정이 미흡해 정책중복, 연계미흡,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개인과 가정 뿐 아니라 사회·국가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독에 이르기 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중독심리연구소 김형근 소장은 “인터넷중독 예방은 무엇보다 부모와의 대화가 중요한데 부모들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먼저 인정하기보다 ‘자식이 저 모양이니 내가 안 그럴 수 있겠느냐’는 하소연과 함께 자신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정당성만 주장한다”며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느껴질 경우 ▲하루 중 컴퓨터를 켜고 끄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 꼭 지키기 ▲밀폐된 공간이 아닌 거실 등 공개된 공간에서 컴퓨터 사용하기 ▲컴퓨터를 오락과 휴식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체활동 시간 늘리기 ▲인터넷 외에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안활동 찾기 ▲접속시간 바꿔보기 등 실천 가능한 규칙을 정해 컴퓨터를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모들 순간의 편의 위해 스마트폰 사용 묵인 안돼”
정현정 상담사 | 서울시립창동아이윌센터
성인에 비해 자제력이 부족해 쉽게 인터넷중독에 빠질 수 있는 청소년. 서울 ‘창동아이윌센터’에서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을 하고 있는 정현정 상담사를 만나 이들을 위해 가정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들었다.
-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들의 성향은?
상담을 받으러 오는 아이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나는 중독이 아니다’ ‘남들도 이정도 하는데 엄마가 지나친 것’이라며 스스로 인터넷중독을 부정하는 부류와 인터넷 중독을 스스로 인지하는 또 한 부류가 있다.
- 청소년들이 인터넷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재미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단순하다. 게다가 인터넷을 대체할만한 다른 놀이가 없는 것이 문제다.
- 환경·정서적 문제도 원인이 되나?
한국정보화 진흥원이 인터넷중독 실태조사를 한 결과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중독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저소득층자녀, 한부모가정 순으로 조사됐다.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적거나 대화가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위험성이 많다.
-부모가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 인터넷 사용시간을 정해 약속한 시간과 날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들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청소년들과 상담하면서 느낀 점은?
어릴 때부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스마트폰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다수 부모들이 순간의 편의를 위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한다. 하지만 이를 차단하지 않으면 인터넷중독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4대 중독에서 벗어나자](4) 마약 - 마음의 병 치료제는 마약 아닌 관심
<dd>류지연 기자 welllife@k-health.com </dd>
ㆍ마약사범 1만명…재범률 30%
ㆍ2차 강력범죄 국가질서 위협
몇 년 전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다”라는 한 연예인의 발언은 국민들 사이에서 거센 논란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다.
도취·환각상태가 심각한 대마초는 국내법상 엄연한 ‘마약’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마약류 사용은 대개 사람들의 눈을 피한 음지(陰地)에서 이뤄지고 뉴스를 제외하고는 접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마초, 히로뽕, 헤로인 등 마약류의 대략적인 구분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국민들이 이처럼 마약에 무심한 사이 마약을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마약사범은 최근 5년간 평균 1만명을 유지하고 있다. 1회 이상 마약전과가 있는 사람의 경우도 매년 30%의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마약중독으로 인한 2차 강력범죄는 살인 뿐 아니라 자살과 절도, 인질극, 마약류사범 검거 수사관에 대한 보복살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마약퇴치운동본부 김영기 홍보팀장은 “환각상태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의 위험도는 매우 높다”며 “마약중독자들로 인해 국가질서가 위태로워지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약을 사용하거나 공급한 사범은 생산·근로계층인 20~40대 무직자가 많았다.
2011년 마약범죄백서 분석결과 우리 사회 핵심 생산·근로계층인 20~40대가 지난해 전체 마약류사범의 73%를 차지해 심각성을 더했다. 또 직업별로는 무직이 32.5%로 가장 많았으며 농업(4.0%)과 노동(3.8%), 서비스업(2.9%), 유흥업(2.6%)이 각각 뒤를 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연구실 이상영 실장은 “한창 돈을 벌어야 하는 생산계층인 청·장년층이 마약중독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은 직업과 삶에 대한 의욕이 없어 약물에 의존하는데 사회가 나서서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마약중독자…사회적 관심 필요
범죄자라는 낙인효과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는 마약중독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팽배하다. 원광디지털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주일경 교수는 “마약중독자는 질환자이기보다 범죄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들은 치유가 필요한 질환자”라고 말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조사결과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은 숫자까지 더하면 현재 국내 마약중독자는 대략 60만~100만명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들을 위한 대부분의 치료가 국가·사회 차원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립서울병원 정신과 이계성 교수는 “마약중독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선 약물에 빼앗긴 삶의 행복한 기능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주는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며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 동기유발치료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주일경 교수는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마약투약전과자에 대해 민간 차원의 다양한 사회적응재활촉진프로그램이 실시돼야한다”며 “마약의존증 극복 지도자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훈련 지원도 국가차원에서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재활로 마약중독 이기고 재활 봉사하는 50대>
“다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국가서 직업재활 도와야”
중학교 2학년 때 첫 가출을 시도한 김모(51·대구 수성구) 씨는 그 때만 해도 자신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유년시절 소년원을 몇 번 들락날락했고 성인이 된 후 조직폭력배 생활을 시작했다. 삶에 대한 공허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소위 밤 문화를 즐겼고 18세 때 호기심에 히로뽕을 접한 이후 무려 25년간 마약에 손을 댔다.
그에게는 20살 때 만난 어여쁜 아내가 있었다. 하지만 그가 44살이 되던 해 검찰에 스스로 마약범으로 자수하기 전까지 그의 눈에 비춰진 아내는 마지못해 사는 사람 같았다. 긴 결혼기간 동안 김 씨의 가정은 대화가 없는 ‘무언(無言)가족’이었다. 그러다가 김 씨는 이혼한 두 형이 자신 앞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됐다. “어머니 댁에서 머물던 두 형이 각각 간암과 중풍으로 쓰러져 졸지에 제가 가장이 됐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스스로 자수하게 됐습니다.”
당시 담당검사는 김 씨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로 판정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리고 김 씨는 1년 동안 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 대구지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재활프로그램에 매달렸다.
“이 모임을 통해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마약의 유혹이 들 때면 대화를 하면서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마약재활프로그램을 이수한 그는 5년째 마약중독재활을 돕는 봉사자의 길을 걷고 있다. 김 씨는 “마약중독자들은 대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며 “자기 자신의 내면과 만나는 것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에 따르면 개인과 가정, 만남, 직업, 지역 등 5가지가 치유돼야만 마약중독자들이 정상적인 삶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그는 마약중독 재활프로그램의 아쉬운 점으로 ‘직업재활’을 꼽았다. 그는 “마약중독자 대다수가 직업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마약중독에서 벗어났을 때 또 다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직업재활을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 대구지방검찰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의 재활교육을 받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의 재범률은 3% 정도다.국내 전체마약사범의 재범률 평균 30%와 무려 10배 차이가 난다.
“마약중독은 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로 그 희망을 저버리진 마십시오. 저는 그 상처가 삶의 발판이 되더라고요. 단지 상처가 마약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마약중독을 숨기지 말고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출처] 4대 중독에서 벗어나자|작성자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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