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관/동물농장,기레기&검새,판,의,언레기 日천황서 기원한 판사의 권력…묻지도 따지지도 못해 고장군 2021. 6. 14. 18:23 https://www.nocutnews.co.kr/news/5563562 日천황서 기원한 판사의 권력…묻지도 따지지도 못해 판사 재량으로 형량 1/2 감경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www.nocutnews.co.kr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