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醫

파이낸셜타임스, 박근혜 정부 독재시대로 회귀하나?
-세월호, 한국 민주주의 다시 돌아보게 해
- 박근혜 정부 행태, 독재주의 비난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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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로 기자

구조작업이 늦어지자 청와대로 향하던 가족들을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뉴스타파에서 캡쳐한 사진.

세월호 참사가 한국의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고 있다. 그것도 한국 언론에서는 금기시 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독재정권이 아닌가 하는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외신들은 한국의 군사독재를 끝내고 시민들의 손으로 이루어낸 한국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에 대해 이제 의구심을 넘어 심각한 질문과 우려를 던지고 있다. 일부 외신에서는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를 넘어 독재로의 회귀가 아닌가 하는 시선을 던지기 시작했다.

자랑스러운 한국 국민이라는 수식어는 사라진지 오래, 한국에서는 이제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낯부끄러운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부정의혹, 부정선거에 의한 부정당선 의혹, 국가기관이 동원된 부정 선거개입, 이를 수사하는 검찰총장 찍어내기, 국가정보원의 간첩조작을 바라보면서 외신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던져왔고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이번 참사가 단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민주주의의 퇴행과 관계가 있는, 독재주의 상태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경직성 때문이라는 시각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 (Frankfurter Rundschau)가 지난 22일 ‘박근혜를 얼음처럼 차가운 도살자 박정희의 딸’이라고 표현한데 이어 영국에서 발행되는 권위 있는 비즈니스 신문인 파이낸셜타임스가 박근혜 정권 하의 대한민국이 독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사를 게재해 국제사회의 이런 시각이 보편화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다. 특히 파이낸셜타임스는 박근혜의 비판자들이 박근혜 정권을 독재주의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7일 서울발로 사이몬 먼디 기자의 ‘Strength of South Korea’s democracy faces stern test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엄격한 시험을 겪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박근혜 정부의 행동들이 ‘독재주의’라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기사에서 두 가지 장면을 상징적으로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며 독재국가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다. 하나는 청와대로 박근혜를 만나러 가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경찰에 의해 가로막히는 장면과 또 하나는 같은 날 장애인들이 장애인의 날에 경찰에 의해 얼굴에 최루액이 뿌려지는 장면이다. 유가족들은 단지 구조작업을 신속하게 진행시켜 달라고 가려했던 것 뿐이며 장애인들은 단지 한국의 버스들이 장애인들이 타기에 불편하다는 것을 시위하기 위해 각 지방으로 출발하는 버스를 타려했을 뿐이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 두 사건이 ‘꼭 27년 전까지 군사독재였던 한국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얼마만큼의 힘을 가지는지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우려를 반영한다’며 이 사건이 독재권력 하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시각을 보여준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어 박근혜의 지울 수 없는 굴레인 그녀의 아버지 박정희가 독재를 시작했다며 한 국회의원은 ‘아버지의 운명, 즉 암살당할 운명을 함께 나눌 생각이 아니면 박대통령이 아버지의 독재통치를 따라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박근혜 정부가 취했던 조치들이 독재주의라는 비난을 가열시켰다며 외국 외교관들과 다른 중립적 관찰자들의 우려를 샀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청와대로 향하던 유가족들을 가로 막았던 행태는 – 시민단체 인권변호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것은 “완벽한 불법” -이러한 의구심을 더욱 일으키지만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러한 행태는 보다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소규모 평화적인 시위조차도 대규모 경찰병력이 동원되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이어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상대후보들을 비방하는 수천 건의 메시지를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박대통령의 대선 승리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며 ‘이 사건 수사를 총괄하던 검찰총장은 작년 언론이 폭로한 혼외자식 의혹으로 사퇴가 강요됐고 이 의혹이 보도되기 전 한 청와대 관리가 불법으로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조사했다는 사실이 훗날 밝혀졌다’고 전한 뒤 박근혜가 여기에 관계된 증거는 없지만 그녀의 아버지를 영구 독재자로 세운 1972년 반민주적 유신헌법을 초안한 당사자들 중 한 명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그녀의 일부 행동은 이 독재주의 경향에 대한 의혹을 없애주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다.

심지어 파이낸셜타임스는 ‘박 대통령의 전임자 이명박의 임기 당시로부터 몇 부분들은 퇴보되고 있다’며 지난 2011년 프리덤 하우스가 증가된 온라인 검열을 예로 들며, 그리고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정부를 비판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위해 압력을 넣은 160명의 언론인들이 처벌을 받았음을 주장하며 한국을 ‘자유’에서 ‘부분적 자유’로 강등시켰다고 지적해 한국에서 언론 통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외에도 작년 유엔 인권 특별조사위원의 비난을 받은, 논란이 많은 1948 국가보안법에 의한 기소가 2008년에는 31건에서 지난해에는 102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한 박근혜가 선장과 선원을 ‘살인과 같은 행위’라고 규정해 전 세계적인 논란을 일으킨 발언에 대해서도 ‘거의 확실히 예정되어 있는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함으로써 이 나라의 정당한 법 절차에 관한 국가의 명성에 피해를 주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세월호 선박참사가 ‘정부기관들의 채용 정책들부터 한국 아이들의 어른에 대한 공경심까지 모든 면에 있어 범국민적 자아성찰을 단번에 불러 일으켰다’며 ‘바로 이 시기가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민주주의를 향한 미완성의 여정을 검토해 볼 좋은 시점이다’라고 권고했다.

세월호 참사는 사고가 아닌 독재주의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대학살이었다. 독재주의 하에서 관료사회의 경직된 보신주의,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기피주의, 등이 나타나고 박근혜 정권 이후 독재로 회귀한 정부조직 하에서 그 누구도 나서서 대처하려 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이, 이 정권이 세월호의 아이들을 참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아가 독재자, 도살자의 딸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어버린 이 참담한 현실이 이 모든 사태의 근본에 깔려있다는 것을 파이낸셜타임스는 암시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지적처럼 우리가 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 독재주의 하에서 압살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세월호 참사로 모두가 죄인이 되어버린 살아남은 자들이 독재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살리는데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파이낸셜타임스가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