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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에 톺아보는 권력구조 개헌론
고장군
2021. 7. 16. 12:3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71519351240191
제헌절에 톺아보는 권력구조 개헌론
반복되는 제헌절의 아이러니 제73주년 제헌절도 예외가 되지 못할 듯싶다. 헌법제정을 기념하는 생일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헌법개정론 말이다. 소위 '대권'주자들이 개헌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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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주권자 국민은 정치권의 권력구조 개헌론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공화제를 추구하는 것이라기보다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에 의한, 국회의원을 위한' 권력구조로 퇴행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간파하게 되었다.